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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는 지난해 연구자들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중심제도, PBS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후속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연구현장에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연구자 처우 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Sync
- "출연연을 범부처 연구 기관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라! 개편하라!"
PBS 폐지 이후의 재정 지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PBS,
즉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확보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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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건비를 지원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경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우선 '인건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
재정 지원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PBS 폐지로 정부수탁과제가 줄어들 경우,
연구장비 유지와 시설 관리 등
기관 운영에 필요한 간접비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인상률이나 공공요금과 같은
연구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정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운영비 확보 경쟁으로 번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 인터뷰 : 이광오 /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정책위원장
- "기본 재정의 확충, 사람과 연구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법과 제도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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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처우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여전합니다.
협력연구를 강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개인별 성과에 따른 보상을 확대하면서,
연구자 간 경쟁과 보상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수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회장
- "(성과급을) 상위 1% 연구자 개인에게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구 현장에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성과 경쟁을 또 연구원들끼리 해야 하잖아요."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출연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기관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PBS 폐지가 과제 수주 경쟁을 없애고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는 11월 발표될 정부의
중장기 로드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은 운영비 확보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