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12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티브이(‘허현준의 굿모닝 대한민국’) 방송 화면 갈무리.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란 옹호 인사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내정하자 언론·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상임위원 추천은 여당이 다수인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자당 추천 몫의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 자리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헌법학)를 내정했다. 지난 2월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가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추천됐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천 대표가 운영하는 펜앤마이크가 12·3 내란 직후 수개월간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등 내란을 옹호하는 칼럼을 잇달아 내보내며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는 게 부결 사유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유사한 이력을 가진 인물을 재차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것이다 . 이 교수는 대표적인 내란 옹호론자다. 12·3 내란을 “대통령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칭하고 “설령 오판이 있었더라도 고의로 볼 수 없다”, “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몫”이 라며 감쌌다 (2024년 12월16일치 신동아 등) . 릴게임 강시 그 는 군인들의 국회 무력 .거도 “ 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않았고 실탄도 없다는 것이고 계엄 해제로 상황이 끝났다”며 심각성을 부정했다(2025년 1월6일치 신문 백세시대). 반면 대통령 탄핵과 체포 등 단죄 시도는 “명백한 불법·무효” “국회의 연성 쿠데타에 부역·동조”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2025년 4월 뉴데일리 등). 내란을 단순 정치 갈등으로 환원하며 “비상계엄의 배경엔 거대 야당의 폭주가 있다”, “지금은 정치 투쟁의 상황이지 헌법의 투쟁이 아니다”라는 관。을 강조하기도 했다(2024년 12월10일치 뉴데일리 등). 그의 주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내란을 옹호하는 주요 근거로 쓰였다.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긴커녕 도리어 공직 진출을 돕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성순 대표는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 신뢰 기반의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기관”이라며 “내란 옹호자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공략방법 .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도 “내란 사태 이후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 내정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방미통위의 정쟁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국회의 방미통위 추천을 직접 비판한 적도 있어, 이번 추천 경로가 학자적 소신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9월 방송·미디어·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국회의 (방미통위) 위원 추천권은 헌법상 국회가 가질 수 없는 권한”이라며 “ 정파적 나눠먹기식 조직 구성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도원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을 받는다 해도 거절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 교수는 사장추천위원회 등 개정 방송법 제도도 ‘위헌’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방송법의 올바른 시행을 감독해야 할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 교수에게 내란과 관련한 입장 변화가 있는지, 또 내정자 수용 의사가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힘 의원 등이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