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과 인구 변화 경남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용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구도심 쇠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국토정책브리프 '지방중소도시를 위한 새로운 토지이용관리제도 도입방안'에서 지역 중소도시가 구도심 쇠퇴와 외곽 확산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심에서는 주택 노후화와 빈집 증가, 상권 쇠퇴가 나타나지만 외곽에서는 아파트와 산업단지 등이 새로 조성되면서 도시 공간이 넓게 퍼지는 문제다. 경남 통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표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보면 경남 인구는 2020년 334만 216명에서 2025년 320만 7383명으로 4.0%(13만 2833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을 합친 면적은 391.54㎢에서 407.38㎢로 4.0%(15.83㎢) 증가했다. 이들 지역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한 땅이다. 실제 개발된 면적과 같지는 않지만 도시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 규모를 보여준다. 용도별로는 공업지역이 8.4%(11.70㎢)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주거지역은 1.5%(3.36㎢), 상업지역은 2.6%(0.77㎢)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0.6%(8.92㎢) 줄었다. 인구가 줄었다고 반드시 도시지역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라딘릴게임오락실 . 산업단지 조성이나 주택 공급 등 필요한 개발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개발 수요보다 많은 땅을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면 신규 투자가 도심에 모이지 않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질 수 있다. 외곽에 새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동안 구도심에서는 인구와 소비가 빠져나가는 악순환도 나타날 수 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양산을 제외한 17곳에서 인구가 감소했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13개 시군에서 확대됐다. 창원은 인구가 4.4%(4만 5840명) 줄었지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6.81㎢ 늘었다. 경남 전체 증가분의 43.0%다. 고성도 인구가 8.3%(4262명) 줄었지만 개발 가능한 도시용지는 1.40㎢ 증가했다. 함안은 인구가 10.3%(6624명) 감소한 가운데 도시용지가 0.95㎢ 확대됐다. 세 지역 모두 공업지역 증가가 두드러졌다. 이에 경남 도시지역 주민 1명당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2020년 135.41㎡에서 2025년 145.10㎡로 7.2%(9.69㎡) 늘었다. 지난해 전국 평균 94.18㎡보다 54.1% 넓다. 기존 시가지보다 새로운 지역 개발에 더 많은 면적을 배정한 모습도 확인된다. 2025년 경남 신시가지 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11.1㎢로 기존 시가지 정비·관리·보전형 구역을 합친 51.4㎢보다 2.2배 넓었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도시개발사업 면적도 2020년 19.48㎢에서 2025년 23.74㎢로 21.9%(4.26㎢) 증가한 반면 정비사업 면적은 5.48㎢에서 4.22㎢로 23.1%(1.26㎢)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가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행 토지이용관리제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정해 개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개발 압력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개발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개발 수요가 적은 지역 중소도시에서는 구도심 정비를 유도하거나 외곽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외곽 개발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구도심 정비에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도심 낡은 저층주택을 재축하거나 증축·대수선할 때 건폐율을 10~30%포인트 완화하는 '인센티브형 용도지역제'가 대표적이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 중소도시에서 개별 주택 정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만 따지는 대신 소음과 환경오염, 교통량 등 실제 영향을 심사하는 '성능기반허가제' 도입도 제시했다. 구도심 정비계획을 세운 지역에는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없어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개발을 집중할 범위인 '성장유도선'을 설정하고 선 안쪽에는 정비 혜택을 주되 바깥쪽에서는 개발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 시대에는 개발 가능한 땅을 계속 늘리기보다 한정된 개발 수요를 기존 도심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이야기오리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