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전경. 약사공론DB JW중외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99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이날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JW중외제약과 공정위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현금과 물품, 식사·향응, 병원 행사비 및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임상·관찰연구 지원 역시 판촉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판단했다. JW중외제약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임상연구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통제를 받는 연구 활동인 만큼 일반적인 현금성 지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 등을 주장했다. 공정위는 2024년 2월 재결 과정에서 일부 품목의 위반 기간을 조정했지만 임상·관찰연구 지원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최종 과징금은 299억200만원으로 결정됐다. 릴게임알라딘백마 JW중외제약은 재결에도 불복해 같은 해 3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약 2년 6개월 만인 이날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재판부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판결문 등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JW중외제약은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일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향후 절차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한 업무 운영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은 해당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향후 공정위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