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장·확대된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황금성게임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예외도 마련한다. 의무임대기간이 남아 있거나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세제 혜택 적용 기간이 늦춰질 경우 실거주 유예 신청기간도 이에 맞춰 조정한다. 의무임대 종료일이나 이전고시일 등 해당 시.부터 15개월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의 잔여 임차기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갱신계약 기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갱신계약을 통해 현재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추가 계약기간까지 인정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갱신계약은 1회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인정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이에 따라 10월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신청에 따른 15개월의 유예기간에 갱신계약 기간 24개월을 더하면 최장 3년3개월 동안 실거주 입주를 미룰 수 있다. 갱신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유예가 인정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최장 2년인 경우 2028년 9월30일까지 입주를 마쳐야 한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지난 5월 발표한 조치와 동일하게 올해 5월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 후 입주하면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원칙은 유지하면서 임대 중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과 2년간 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여 실수요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갱신계약 기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