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속도로에서 작년 한해 발생한 ‘통행료 미납’ 누적액이 1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소에 멈추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 증가와 함께 하이패스 차로가 늘어나면서, 미납 차량도 덩달아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납 발생액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15일 본지 취재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발생액은 2021년 580억원에서 2022년 656억원,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으로 계속 늘어난 데 이어 작년에는 994억원을 기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가희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지나치는 차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률은 2021년 87.7%에서 지난해 93.1%로 올랐고, 같은 기간 하이패스 차로 비율은 58.3%에서 65.9%로 늘어난 상태다 다빈치 . 여기에다 최근 확대된 ‘다차로 하이패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는 차로 사이 구조물을 없애 일반 고속도로처럼 통과 구간을 넓힌 차로로, 2021년 258개에서 지난해 390개로 51% 늘었다. 차량이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보니, 운전자는 요금소를 지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통행료 결제가 안 됐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미납 발생 다음 달부터 안내문과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차례로 보낸다. 미납 통행료의 약 90%는 운전자가 고지서를 받은 뒤 추후 납부하지만, 하이패스를 ‘공짜 통행로’처럼 이용하는 상습 미납자도 많다고 한다. 도로공사는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을 별도로 관리하는데, 이런 차량은 지난해에만 약 4만대에 달했다 황금성게임다운 . 지난해에는 1191차례에 걸쳐 통행료 329만원을 내지 않은 차량도 있었다. 올해도 7월까지 한 차량이 1309차례에 걸쳐 총 594만원을 내지 않았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받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차량 이동 패턴을 분석한 뒤 출몰 예상 지.에서 기다렸다 징수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지만, 담당 인력이 전국에 35명뿐이라 대응에 역부족이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끝내 받아내지 못한 통행료는 21억원. 미납금 가운데 5년이 지나도록 걷지 못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금액이다. 차량 압류만으로는 상습 미납자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는 ‘영치’ 등 더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단순 실수에 의한 미납과 고의·상습 체납은 구분하되,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해 성실하게 통행료를 내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단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