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립대병원의 인력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병원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내년 1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필수진료과 인건비 지원과 교원 증원, 공공임상교수제 개선 등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도균 국립대병원정책과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국립대병원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 같은 국립대병원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과장은 "국립대병원은 인력이나 총액인건비, 평가에서 병원의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열리는 관련 심의위원회에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안건을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 중심으로 결정하는 구조인 만큼 지정 해제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그때까지 최대한 민간위원들을 설득해 기타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지정 해제가 되면 인건비나 정원 등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되고, 평가체계에서도 병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내년도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9개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교원 증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필수진료과 인건비 지원과 일부 필수진료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보상 예산도 편성돼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건 김 과장은 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정책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교육과 임상·연구가 선순환하는 체계 구축, 다른 하나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조성이다. 그는 "모든 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정책적 관。을 갖고 가려고 한다"며 "큰 틀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상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과 지역 필수의료 기능을 연계해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립대병원 임상데이터(CDW) 통합을 위한 기반 마련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예산을 반영했으며, 각 병원의 CDW 표준화와 통합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과장은 "현재 각 병원이 CDW를 갖고 있지만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다"며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끌어준다면 보다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지역협력 책임기관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기관 간 역할을 조정하고 실제 협력체계를 작동시키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김 과장은 "시간에 따른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력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경험을 축적해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례를 정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부분에서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임상교수제와 파견 의료인력 제도의 통합적 정비도 예고했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기존 교육부에서 운영하다 지난 8월 20일 복지부로 이관된 만큼, 복지부가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현재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분들의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다"며 "신분을 안정화하고 경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사업별 업무 방식이나 파견 방식도 어느 정도 통합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간 공동수련 확대도 검토한다. 인력 부족 상황을 고려해 병원 간 공동으로 수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공동으로 수련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제도적으로 유연성을 갖고 틀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10년을 잘 버티는 것이 과제인 만큼 최대한 지원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아직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지 않은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아직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서울대병원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교육부 소관"이라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주제넘게 보일 수 있지만, 보건의료적 관.에서 희망사항을 담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성을 높이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