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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내항 재개발 구역.<해양수산부 제공>
인천항 내항 1·8부두에 들어설 문화·관광·상업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민간투자에 의존해 온 기존 사업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은 공공 사업시행자가 토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해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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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부지는 공공이 직접 개발하거나 민간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중구 북성동과 항동 일원 43만6천㎡를 문화·관광시설과 공원 등을 갖춘 복합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2029년까지 총사업비 6천37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07년 인천시민의 국회 청원을 계기로 시작됐으나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참여 기관까지 철수하면서 20년 가까이 표류해 왔다.
민선 8기 들어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면서 공공 주도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상부시설을 건설할 민간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사업 구조의 한계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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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식은 공공이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토지를 공급하고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가 상부시설 건설과 전체 사업 일정은 물론 사업비 회수까지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꼽혀왔다.
지난해 사업계획 고시에 이어 지난달 실시계획 승인까지 마치면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는 상당 부분 진전됐다. 상부시설 개발은 민간투자 확보가 불투명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이 상부시설 개발을 직접 주도하거나 민간과 역할을 나눠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민간투자 상황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토지 공급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상부시설 개발 참여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 공급이나 개발 방식 조정은 공동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항 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공공의 참여 범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립 용역을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