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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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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개발 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브로커 양수진 씨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은 두 번 청구됐으며, 두 차례 모두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신문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법의 첫번째 양 씨 구속영장은 2023년 6월 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가 기각했다. 당시 송 판사는 김승원 후보자와 초임 판사 시절 전주지법에서 같은 방을 썼던 정인재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전담했다. 양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은 공범관계인 강세찬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과 동시에 청구돼 2023년 12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앞선 양 씨 영장을 송 판사가 심리한만큼, 규정에 따라 영장은 나머지 영장전담법관인 정인재 판사가 심리해야 했으나, 정 판사가 "양 씨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른 재판부의 B 판사가 대신 심리한 뒤 기각했다. 정 판사는 양 씨 공범인 강세찬 대표 영장을 맡아 기각했다. 검찰은 한 달 뒤인 2024년 1월 강 대표 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재청구된 강 대표 영장은 송 판사가 심리 뒤 발부했다. 정 판사와 브로커 양 씨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소개로 최소 2018년 무렵부터 알게 된 사이다. 세 사람이 2022년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갖고 찍은 셀카도 공개됐다. 정 판사가 지인인 양 씨의 구속영장 심리를 담당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법관윤리 등에 맞는다. 하지만 양 씨와 범죄 혐의나 증거 관계 등 수사기록의 내용이 상당부분 겹치는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서 양 씨와의 친분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신천지주소 . 강 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후보자와 양 씨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들어있다. △수사보고(피의자 양수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강세찬, 김승원 관련) △김승원이 양수진에게 보낸 '김승원과 김강립의 대화내역' △양수진이 강세찬에게 보낸 이메일 출력물 등 여럿이다. 증거물들 중 일부는 강 씨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그 당시(2023년 무렵) 대검 기조부장이 정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요청을 대법원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었다. http://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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