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1일 한미일 및 호주 등 4개국이 태평양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관 해군 연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미군 7함대사령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훈련 모습. 미군 7함대사령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주한미군 감축론을 주창해 온 미국 안보 전문가가 아예 한미 동맹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자는 파격적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이 이익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럽다는 게 이유다. 철저한 미국 우선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디펜스프라이어리티스(국방우선순위)’의 선임 연구원 겸 국방 분석 담당 국장인 제니퍼 캐버너는 10일(현지시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을 종료한 뒤 한반도 내 미군을 철수하고 기지 접근권을 확보하는 정도의 안보 파트너십만 한국과 유지할 것을 자국 정부에 제안했다. 현재 미국이 자국 이익 보호에 필요한 양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아시아 지역에 투입하고 있다는 게 캐버너의 기본 인식이다. 미국의 이익 증진 및 전 세계 차원의 전략상 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 파트너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정책 구사나 군사력 운용의 유연성을 구속하는 상호 방위 공약은 불필요하다며 그는 한국을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미국의 모든 조약을 통틀어 비용 및 위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게 한국과의 동맹”이라는 것이다. 캐버너에 따르면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상군을 유지해야 하는데 연간 미 정부가 주한미군 운용에 사용하는 돈은 50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에 이른다 릴게임천국 . 더불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과의 전쟁에 휘말릴 각오까지 해야 한다고 그는 짚었다. 물론 한국 기반 군 자산 일부가 해상 무역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작전을 도울 수 있는 데다 중국과의 분쟁이 벌어졌을 경우 정비와 재보급의 거. 역할을 한국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구 주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육군 위주인 주한미군은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데다 해상과 공중이 주 전장이 될 역내 분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 간 안보 조약 탓에 병력 배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국 정부가 미군의 기지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의 관。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머문다. “한국 내 미국의 역할은 불필요하다. 이미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을 뺄 명분을 만들었지만, 한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터지고 설령 한국이 지더라도 북한의 대(對)중국 독립성 강화로 미국의 아시아 역내 이익에 결정적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계산이 우선이다. 이런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 캐버너가 내린 결론은 “미국이 동맹 관계를 종료한 뒤 협상을 통해 한국 내 일부 기지에 대한 접근권을 유지하거나 순환 병력 배치 용도의 기지를 확보하는 게 주둔보다 유리하다”는 제언이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핵확산도 감내해야” 동아시아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대부분은 제1도련선을 따라 배치돼 있다.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프라이어리티스(국방우선순위)’의 선임 연구원 제니퍼 캐버너는 이들을 제2도련선으로 후퇴시키면 방어에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펜스프라이어리티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캐버너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수석 고문 출신 댄 콜드웰과 지난해 7월 공동 집필한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을 1만 명 규모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해외 주둔이나 군사 개입 확대에 반대하는 ‘제한주의자(restrainers)’ 그룹으로 분류된다. ‘미국우선주의’ 관철에 가장 급진적으로 호응하는 안보 전문가 집단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 정책 차관도 비슷한 부류다. 이날 보고서에서 캐버너는 미국이 대중국 방어선을 제1도련선(島鏈線·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해상 경계선)에서 중국 해안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제2도련선(일본 오가사와라제도, 북마리아나제도, 괌, 팔라우 등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야 주둔 미군 방어 부담이 줄고 중국과 충돌할 위험도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 호주, 필리핀, 일본 등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과의 상호방위조약을 모두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되 핵심 동맹 일본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그는 조언했다. 주둔군 철수가 동맹국들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핵확산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을 공산이 큰 데다 우방국에 한정된 확산은 감내할 만하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들의 핵무장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