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내달 2일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나 여야 합의로 파견 검사 수사권 등을 인정했던 조항을 삭제하면서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었다. 선관위 특검은 여당의 특검법 개정안 발의 하루 전 출범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선관위 특검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등 형식적 이유지만, 부칙 5조 1항과 2항까지 삭제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특검팀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파견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새 개정 형소법 또한 부칙 14조에 특검 내 파견 검사의 수사권을 열어둔 조항이 있어 특검법 부칙을 굳이 삭제할 이유도 없었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파견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데다가, 검사가 관여한 수사자료 등은 재판 단계(공소유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이미 파견 검사 15명을 받아둔 특검으로선 수사 무력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깡통'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 후 철회는 그 주장대로 단순 실수라고 해도 문제다.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에서 그렇다. 심지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법안 문구를 수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해프닝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여당의 입법 추진 사례를 더하는 셈이다. 하지만 극심한 정쟁의 와중에 여야가 모처럼 합의 처리해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선관위 특검법이라 이를 모를 리 없는 여당 법사위원들이 법안의 핵심을 삭제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의심스럽다. 입법의 엄밀성과 완결성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견 검사 수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