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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6시 오픈런에 도전한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축키 설정, 인터넷 속도 .검, 순서 외우기 다 해놓아서 접속만 되면 50초 내로 할 수 있는데, 자꾸 튕겨서 계속 실패네요. 성공하는 분이 있긴 한가요? 너무 속상해 주절주절해 봅니다.”
“새벽 5시 55분. 새벽 6시부터 오픈. 대기 접속 대기자가 어마어마함. 실행 1분도 안 돼서 소진 안내가 뜸. 다음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할까 싶었으나, 5시55분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시도했는데 신청이 됐다. 죽다 살았다.”
■
「 대출 상환 능력보다 ‘선착순’
임대공급자 쫓아낸 규제의 역습
」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출 오픈런’ 사연이다.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았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풍경은 사뭇 다르다. 소득과 신용。수가 높고 상환 능력이 충분한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조차 심사받을 기회부터 얻기 어려워졌다. ‘누가 먼저 신청했느냐’ ‘오늘 은행의 대출 한도가 남아 있느냐’가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신용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선착순이 금융의 문을 여는 기형적인 구조다.
당국이 대출 중단 피해를 막겠다며 ‘사전 공지’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총량이 극도로 묶인 상황에서 마감 시.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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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칫 “곧 문 닫으니 어서 줄 서라”는 공포의 사이렌이 될 우려마저 있다.
대출 총량 규제가 도입된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유동성이 크게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 당시 제동을 걸 명분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9% 수준에서 최근 89% 안팎까지 빠르게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여 대출 오픈런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늘어난 대출 여력도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과 청년·신혼부부 정책대출 등에 우선 배분되면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뭄이다. “신축에 사는 사람만 국민이냐”는 실수요자의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또 다른 애달픈 오픈런이 등장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에 텐트와 돗자리를 펼쳐놓고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지난해만 해도 ‘잘 지은 유령 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었던 곳이다.
반전은 전세였다. 미분양 아파트는 넘쳐나는데 전셋집은 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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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들어 대구의 전세 물건은 40% 넘게 증발했다. 7월 말 미분양 아파트는 4278가구,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348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런데도 매매가격은 0.08%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오히려 0.05% 올랐다. 집은 남아도는데 세입자가 들어갈 집은 부족한 기묘한 시장이다.
급기야 인근 시세보다 최대 1억원가량 저렴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전세 물량이 나오자 하루 이틀 밤샘도 마다치 않는 ‘전세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규제의 역습이다. 집을 사서 임대하는 민간 공급자의 시장 참여를 극도로 제약하면서, 전세 공급 기반이 약해진 측면이 있다. 미분양이 쌓이는 것과 전셋집이 부족해지는 일이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이유다. 규제가 수요를 없애거나 공급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비틀어 엉뚱한 곳에 병목을 만든 셈이다.
한때 ‘오픈런’은 명품백이나 한정판 운동화를 남보다 먼저 손에 쥐려는 적극적 소비문화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오픈런은 삶의 기본인 집을 구하기 위한 ‘생존형 전쟁’으로 변질됐다. 그 기저에는 정부의 규제가 있다. 규제가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서 만들어낸 촌극이다.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에 가깝다. ‘선착순 대기표’로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은 없다.
.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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