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촉진하고,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데이터센터 증가 등에 대응해 SMR을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기술로 설정하고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SMR 특별법과 시행령은 이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됐다. 특별법에서는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틀을 갖추고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시행령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와 추진전략·이행방안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사항 등과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햇다.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구성한다. 촉진위는 육상 발전원, 선박 추진 동력원, 열 공급원 등 다양한 유형의 SMR에 대한 개발·실증, 기업 협력, 특구 조성, 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논의·조정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방부·해양수산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하고 10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바다이야기추천 연내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SMR 산업을 민간이 주도하도록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기술 도입·활용을 수행하기 위한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토록 했으며 연구개발(R&D), 기술이전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한다. 일정 수준의 인력과 기반 시설을 갖춘 기관이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가 지정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정부는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본격화해 상용화에 필요한 장애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면서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구 지정·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