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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가족이 모두 위장전입 등으로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부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병주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위장전입 등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어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 부친은 철거민 지위 유지를 위해 본인 소유 제주도 집을 30만원에 증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강 후보자 측은 불법성이 없는 정상적 절차였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아버지, 형, 고모 등 일가가 다 같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철거민 딱지 확보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앞서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장전입해 철거민 지위를 획득했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특별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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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권한대행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8년 3월 21일 강원도 화천에서 최전방을 지휘하면서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다. 같은 날 강 후보자의 부친도 해당 집으로 전입했다. 세대주는 부친으로 기록됐다. 이로부터 3일 뒤인 3월 24일 후보자의 부친은 바로 옆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강 후보자와 부친 모두 각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됐다. 2주 뒤인 4월 10일 ‘영등포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됐고, 10월 17일에는 두 사람이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강 후보자는 10월 22일, 부친은 10월 23일 각각 철거이주민 특별공급으로 우면2지구 아파트 청약을 신청했고, 두 사람 모두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다.
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부친이 철거민 지위를 얻기 위해 기존에 보유한 제주 서귀포 주택을 지인에게 값싸게 증여해 1주택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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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철거민 특별분양 신청 이틀 전인 2008년 10월 21일 후보자 부친은 본인이 소유한 서귀포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고, 2년 뒤인 2010년 8월 27일 그 주택을 도로 사왔다. 거래금액은 단돈 3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부친 외에도 고모와 형까지 같은 방법으로 철거민 지위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게 철거민 코스프레가 아니면 무엇인가. 엘리트 군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엘리트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후보자 측은 “형과 고모가 위장전입해 철거민 보상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철거민 특별공급 청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천왕동은 부친이 가족, 형제와 함께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살던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장전입의 고의나 청약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 자극적 표현으로 후보자와 가족 모두를 폄훼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6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일 국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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