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향을 두고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장기·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럴 거면 이미 수년간 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기존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2027년까지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최소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해도 조금씩 。진적으로 할 일이지 이리 급히 무리하게 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2게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5% 상한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간 임대료 인상 5% 상한제로 등록임대주택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갑자기 그 제도를 중단시키다가는 전월세 시장에 큰 무리가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월세난 등을 감안할 때 최대한 이 제도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지속하지 않는 정책적 결정을 내리더라도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도와 실거주 강제로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쫓겨나는 사태가 단기간에 일어난다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은 극심해질 수 있다”며 “적어도 현실적으로 매도를 위한 기간을 최소 몇 년 정도는 더 보장해 주고 계약갱신권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도 연장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시장의 동전의 양면이자 두 개의 톱니바퀴 같은 것”이라며 “시장은 하나만으로 굴러가지 않고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야 굴러간다”고 했다. 아울러 “선량한 임대인이 안정돼야 전월세시장도 안정되는 법이지 서로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의가 그간 우리 사회의 신뢰를 구축해 온 선량한 임대인을 존중함으로써 임차인 즉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8.13 공급 대책에서 20년 이상 장기임대사업을 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기 모기지와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시세의 9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