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법과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이 노동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원청교섭 확대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장도 하반기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하반기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서울에서는 3000명, 전국적으로는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노동계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과 노동정책이다. 민주노총은 반도체와 AI 등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는 메가특구법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메가특구법에는 규제 특례와 금융·세제 지원,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지원 등의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리자와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신천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추가 세수는 100조원을 돌파한다고 하는데도 정부 정책은 기업 이익을 더 보장하고 노동자 권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정부는 기업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를 저울질하고, 노동은 늘 얼마나 후퇴할 것인가를 다퉈야 하느냐”며 “메가특구가 기업에 또 다른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정부 지침도 쟁.으로 떠올랐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매각·구조조정 등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며 관련 지침의 폐기를 요구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 확대와 함께 이를 제약하는 시행령·해석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를 원청교섭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결의했지만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원청교섭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상황에 맞춰 이들이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과 노동권 문제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산업의 AI 전환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산업 지원과 사회 분야 지출 증가 폭의 차이를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1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산업지원 예산은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 증가율은 9.3%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하반기 투쟁의 핵심 과제로 AI 전환에 따른 노동권 보호와 노동기본권 확대, 원청교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기업 지원에 치우치지 않도록 노동자의 고용과 교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서울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광화문 일대를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알리스구매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