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오전, 네팔과 티베트 접경 지역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빙하가 무너져 내리며 대홍수가 발생했다. 얼음과 암석, 진흙이 뒤섞인 급류는 강을 따라 70㎞ 넘는 구간을 휩쓸며 라수와·누와코트 일대 마을을 30분 만에 집어삼켰다. 9월 6일 기준 약 1,400명 숨졌고, 수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을 포함한 5,4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이번 대홍수의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다. 지구 담수의 대부분은 육지에 얼음 형태로 저장돼 있다. 히말라야·안데스·알프스 등 산악 빙하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전 지구의 빙하 손실량은 1976~1995년 연 100Gt 미만에서 2016~2025년 연 390Gt으로 늘었고, 2025년 한 해에만 408Gt이 사라졌다. 전 세계 내륙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있다. 빙하가 물러난 자리에는 빙하호가 커지고, 무너져 내린 얼음덩어리가 그 물을 한꺼번에 밀어낸다. 빙하호의 범람 위험이 계속 커지는 것이다. 릴게임오션 네팔의 외무장관은 "자선이 아니라 법적·도덕적 책임의 문제"라며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 배출국에 공식 기후배상 청구 서한을 발송했고, 손실과피해대응기금에도 긴급 지원을 신청했다. 기후재난 피해국이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이 아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9월 4일(현지시각) 한 네팔 모자가 네팔·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홍수에 휩쓸린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 이러한 네팔의 주장에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2025. 7. 23.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의 의무」 권고적 의견에서, 국가가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상으로도 기후 시스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진다고 만장일치로 확인했다. 또한 이를 위반하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위법행위를 한 국가는 위법 상태의 중단, 재발 방지 보장,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배상(원상회복·금전배상·만족)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고적 의견에는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는 。도 명시됐다 키지노릴게임 . 다만, 이러한 배상이 인정되려면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기후변화 책임 논의는 기업에도 미친다. 페루의 농부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는 안데스 산 팔카코차 빙하호의 범람 위험을 이유로, 독일의 에너지기업 RWE를 상대로 홍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350만 유로 중 RWE의 역사적 배출 기여분 0.47%에 해당하는 약 1만7,000 유로를 청구했다. 독일의 고등법원은 2025년 5월 원고의 집이 30년 내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낮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규모 배출 기업이 국경을 넘어 배출 기여도에 비례한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는 인정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온실가스 다배출국이다. 전세계적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기후재난 앞에서 대한민국만 책임을 회피할 길은 없다. 국제법은 이미 원조에서 배상으로 옮겨가는 중이고, 기후과학은 빠르게 발전하며 인과관계 입증에 힘을 싣고 있다. 기후 재난 앞에서 우리가 질 책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 하나뿐이다. 김보미 변호사(사단법인 선) 일의 고등법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