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김원배 논설위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깊어졌다. 지난달 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한 명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한 양상이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해법의 실마리를 구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던 원로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전후해 두 차례 이뤄졌다. ■ 「 기존 추천위가 선정 전 걸렀어야 새 추천위 구성, 재제청이 바람직 특정인만 고집하면 해결 어려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해야 승자독식 구조로 정치 갈등 커져 분권형 대통령·양원제 검토할 때 」 성 전 총장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청와대가 추천된 나머지 3명 중 한 명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고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이 재판소원제를 도입해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어 배우자인 김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현행 헌법 104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Q : 대법원장 제청권이 헌법에 들어간 배경은. A : “제헌헌법엔 대법관 임명 조항이 없고 법원조직법에 있었다.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조인으로 조직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은 단지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1963년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이 조항이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바뀌면서 임명에 대한 강제력을 약화시켰다. 현행 헌법에선 여기에 국회 동의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대법원장의 자의적 제청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대법원 예규, 2012년부터 법원조직법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모바일 바다 이야기 다운 요컨대, 2·3공화국에선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대법원 판사) 임명권은 형식적, 절차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강화됐고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 동의가 더해지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함께 관여하는 체제가 됐다. Q : 해외 사례는 어떤가. A : “외국에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이나 제청을 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과 함께 재판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제청권이 없다면 대통령이나 국회가 사법부 의사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는 장단。이 있다.” Q :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충돌했는데. 동등한 권리인가. A : “어느 쪽이 우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명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라 임명권이 최종적으론 중요하다. 다만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Q :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A : “이미 행사한 제청을 대통령이 반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한 후보를 반려한다면 기존 추천 명단에서 다시 고르기보다 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게 맞다. 새 추천 절차에서 다시 조율해야 한다.” 사실 이 。에 대해서는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대통령의 반려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이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역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는 헌법학자도 있다. Q : 그동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사전 조율해 왔는데. A : “대법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까지 세 주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다. 이 문제를 법만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관행이 중요하다. 이번에는 후보추천위가 열린 뒤 반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제대로 보좌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 역할 아쉬워 Q : 청와대에서 김민기 판사를 선호하고 조 대법원장은 남편이 현직 헌재 재판관이라는 . 때문에 난색을 보인 것이 갈등의 이유로 알려졌다 PC 바다 이야기 . A :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돼야 하겠지만 이번은 특수한 경우다. 현 정부 들어 재판소원제가 도입됐다. 아내가 대법관으로 관여한 판결을 경우에 따라 남편이 헌재 재판관으로서 다시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구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오영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데 이어 배우자인 김 판사를 대법관으로 앉히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 사안에서는 대통령 측이 국민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Q : 그렇다면 후보추천위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A : “후보 자료는 상당히 상세하고 가족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추천위가 김 판사의 남편 문제를 선정 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누군가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 김 판사의 배우자가 오 재판관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를 후보로 추천한 추천위도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Q : 이번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A : “제청된 후보에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는 게 좋았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그게 이기는 길이었다. 하지만 재제청을 요구한 만큼 대법관후보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청와대도 김 판사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새로 조율해야 한다.” Q : 여당은 나머지 추천인 중에서 재제청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법원조직법상 새로운 추천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 : “법원조직법 조항에 비추어 보면 새로 추천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추천 건이라 나머지 3명 중 한 명을 재제청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나머지 분들도 각기 사연이 있다는 .이다. 한 분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장이고, 다른 분은 중앙선관위원 겸임으로 지방선거 부실 관리 책임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Q : 새 추천위를 구성하면 청와대가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A : “정부·여당이 3인 중에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후보추천위 당연직인 법무장관 등이 추천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Q :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불러 제청 경위 등을 따져 묻겠다고 한다 10원 야마토게임 . A :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이다. 법률적으로 가능하느냐와 별개로 관행상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번 일로 그 관행을 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Q :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대법원 구성이 크게 바뀐다. 이렇게 반려 후 재제청을 요구하면 사법부 독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A :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다. 상고 사건이 너무 많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4명 정도 증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12명을 늘리면 정권에 따라 사법부 구성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게다가 한꺼번에 12명이나 증원하면서 정작 1명 때문에 반년 이상 공석으로 둔 정치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Q : 법왜곡죄 시행 이후 판사 수백명이 고소·고발됐는데. A : “몇 년 지나면 거의 모든 판·검사가 고소·고발을 당할 수도 있다. 재판은 본질적으로 당사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법왜곡죄는 이런 사람들에게 불을 지핀 셈이다. 법왜곡죄 도입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것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 문제 Q :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있다. A : “자유민주주의에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오랫동안 쌓아온 관행과 관습도 존중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쌓인 관행이 민주주의의 유산이 된다.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는 갈수록 승자독식으로 가고 있다. 승복과 절제가 필요하다.” Q : 개헌 논의도 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데. A : “우선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을 적용하는 것은 안 된다. 헌법 128조 2항의 문언과 체계, 당시 입법자의 의사를 봐도 그렇다. 개헌에서는 균형이 중요하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의 큰 문제를 맡고 내정은 총리와 국회가 중심이 되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성낙인(76)=헌법학자. 서울대 법대 학장과 26대 서울대 총장을 지냈다. 저서로 『헌법학 26판』이 있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맡았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다. 현재 자녀안심국민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원배 논설위원 매방법 ㈋ 1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