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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혁진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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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누적 출자 승인액이 1년 새 1조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증가한 승인액의 85%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과 지방 사업장에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로 일반분양 대신 기금 지원을 받는 임대 방식을 선택하는 사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임대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자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는 기금의 출자·융자 지원을 받는 대신 입주자 선정과 임대료 등에 공공성을 갖춰야 한다.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일반공급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5% 이하로 제한된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기금 출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적 출자 승인액은 7조1984억1000만원이었다. 지난해 6월 말 6조322억8000만원보다 1조1661억3000만원(19.3%) 증가했다. 야마토5게임 출자 승인을 받은 리츠는 같은 기간 140개에서 162개로 22개 늘었다. 공급 가구 수도 10만7093가구에서 12만4414가구로 1만7321가구(16.2%) 증가했다. 새로 승인된 리츠 22개 중 17개는 서울 밖에 있었다. 거제·여수·대구 등 비수도권 사업장 10곳의 출자 승인액은 4993억원이었다. 동두천·남양주·화성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사업장 7곳은 4974억원을 승인받았다. 이를 합친 9967억원은 1년간 늘어난 전체 승인액의 85.5%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선택하려는 사업자가 늘어난 결과로 보고 있다. 일반분양은 청약이 부진하면 분양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공사비 조달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기금 출자·융자로 사업비 일부를 마련할 수 있어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지역에서는 일반분양보다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검토하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손민균 모바일 야마토게임 다운로드 반면 서울에서 출자 승인을 받은 리츠는 1년 사이 5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올해 승인된 리츠는 2개다. 서울 신규 리츠의 평균 공급 가구 수도 400가구에 미치지 못했다. 땅값이 비싸고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분양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자가 장기 임대를 선택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20년 이상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20년형은 기금 출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11%에서 14%로 높이고, 융자 한도도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그러나 기존 승인 실적처럼 공급이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 집중되면 서울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 도심은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청 자체가 적을 수 있다”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실제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청년층을 겨냥한 소형 임대주택이 주된 공급 유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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