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압적인 조사와 위법한 디지털포렌식, 부적절한 수사기관 자료 제공 등 감사권 남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TF는 당시 지휘 라인에 있던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10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관련 직원 10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가 5년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에 관한 통계를 조작·왜곡했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앞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증거 조작과 개인정보 침해 등 심각한 감사권 남용의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감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옳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자신들이 행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등 정치적 민감 사건에 대해 정권에 따라 해석과 판단을 달리했다. 이러니 감사원이 권력 눈치를 보느라 정치 보복을 위한 정권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빠칭코 . 이날 TF 발표에 일부 직원들은 “오히려 TF가 정당한 절차 없이 피감사자들의 휴대폰 자료 등을 열람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올 초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엄연한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에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 것도 정권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대로 감사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매번 뒤집기 감사를 반복한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공정성·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논설위원실 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