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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구, 내항 재개발 연계 부각
미추홀구는 용현·학익 구역 제시
연수·서해·영종·검단도 ‘출사표’
/경인일보DB
인천 11개 기초자치단체 중 과반이 인천해사법원 신청사 유치를 추진하고 나섰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까지 인천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인천해사법원 신청사(본청사) 입지 후보지 추천서’를 받은 결과, 총 6개 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천서를 낸 곳은 미추홀구, 제물포구, 연수구, 서해구, 영종구, 검단구다.
인천해사법원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법원은 2028년 3월1일 임시청사에서 문을 열고, 2033년 신청사에서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앞서 임시청사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로 결정(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 제물포구 확정… 중구의회 건물 사용)된 바 있다.
인천해사법원이 2033년 정식 개원하려면 2032년까지는 신청사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이달 말까지 인천해사법원 신청사 입지 후보지를 제출하도록 인천시에 요청했고, 인천시는 각 군·구에 후보지를 추천하도록 안내했다. 후보지 조건은 ▲부지 면적 1만3천여㎡(약 4천평) 내외 ▲이미 조성이 완료됐거나, 개발 중이라면 2029년까지 조성되는 토지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청사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토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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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6개 구가 각각 1~3개 부지를 물색해 제출했다. 이미 임시청사 유치에 성공한 제물포구는 내항 재개발과 연계한 인천해사법원 신청사 유치로 구도심 활성화를 구상 중이고, 미추홀구는 ‘즉시 신축’이 가능한 부지라는 。을 앞세워 용현·학익 개발 구역을 제시하는 등 적극 나서며 지자체 간 경쟁이 。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평구는 임시청사 유치전에는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행정처가 빠르게 청사 신설을 추진하려는 듯하고,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을 마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 구가 제출한 후보지를 취합해 이달 말 법원행정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까지 인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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