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관 국세외수입을 실제로 거둬들인 비율이 4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국유재산 사용료 등 국세 이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와 함께 각 부처·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자체 징수 실적이 저조해 통합 징수를 주도할 역량이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수납률은 4년 연속 하락했다. 2021년 4.6%였던 수납률은 2022년 3.1%로 하락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2.5%, 2.4%로 내려갔다. 지난해에는 1.9%에 그쳤다. 지난해 국세청이 과태료·가산금 등 전체 경상이전수입의 1.9%밖에 징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세부 항목에서도 징수 실적이 저조했다. 지난해 경상이전수입 항목 중 과태료의 경우 거둬들이기로 확정된 금액은 1258억69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이 중 22.7%에 해당하는 286억2000만원에 그쳤다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 국세청은 가산금 징수율(28.6%)이 관세청(0.9%)에 비해 높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5년 평균치일 뿐, 지난해 가산금 수납률은 1.1%에 불과하다. 올해 상반기 징수 실적도 미흡하다. 올해 1~6월 국세외수입 수납률은 0.8%였는데, 상반기 실적임을 감안해도 지난해 연간 수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국세청의 저조한 징수 실적은 관세청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관세청 소관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면 2021년 수납률은 7.1%였고, 2022년과 2023년은 각각 9.4%, 10.6%까지 상승했다. 2024년에 4.9%로 절반 이상 쪼그라들었긴 하지만, 지난해 다시 7.1%로 반등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국세외수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기와 세수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국세수입 외에 국가 재정을 뒷받침할 재원이 되기 때문이다 사이트손오공게임 . 국세외수입 규모는 2020년 213조7000억원에서 2024년 284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외수입 미수납액도 2020년 19조1000억원에서 2024년 25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이런 국세외수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칭수 체계 통합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현재 300여 개 법률에 근거해 60개 넘는 기관에 흩어져 징수 비효율을 초래하는 국세외수입 징수 체계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12일에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도 열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당시 “국세청이 국가 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있게 관리해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국세청부터 걷어야 할 국세외수입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국세청의 관련 징수 실적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통합 징수 사례처럼 행정력과 혈세만 허비하고 성과는 거두지 못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 시절 통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