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딱 한 달만 가입한 외국인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낸 후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의 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인의 추납제도 활용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서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납 제도란 실직·휴직·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력보유여성, 영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 도입돼 2016년 11월부터는 최대 119개월(약 10년치)까지 추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딱 한 달만 납부했더라도 추후에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 번에 내면 노령연금 수령 기준인 가입 기간 120개월을 충족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들이 단기로 직장을 얻어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시 추납으로 10년을 채우고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다수로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중국 및 옛소련 지역의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도달했다. 이런 경우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손오공 . 영주 체류자격(F-5)을 가진 중국인 B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치를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추납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경우, 가입 대상 여부와 배우자의 가입 이력, 체류자격 등을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양식이 제각각이라 위조 가능성이 커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연금 당국은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납부 기간을 따지거나 외국 발급 서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세부 대책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ext-al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