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워싱턴DC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범죄 대응에 나선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워싱턴DC 고등법원에 제출된 형사 기소 문건을 분석해 주 방위군의 범죄 대응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년 간 경찰이 주 방위군 개입을 언급한 217건의 형사사건 가운데 군인들이 용의자를 직접 제지한 경우는 62건,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경우는 43건을 기록했다. 전체 형사 기소 사건에서 주 방위군이 언급된 비율은 1.3%에 그쳤다. 군인들이 개입한 사건도 대부분 경미한 범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에서 피자 두 조각을 가져간 남성이나 약 7달러어치의 육포를 훔친 남성을 제지한 사례가 있었다. 모바일 인터넷 바다이야기 군은 버스에 돌을 던진 남성을 막거나 계산하지 않고 루트비어를 마신 여성을 붙잡기도 했다. 국방부는 주 방위군의 임무에 대해 범죄를 직접 단속하기보다 군 병력을 눈에 띄게 배치해 범죄를 억제하는 ‘주둔 순찰’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강력범죄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의 활동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가 법원 기록을 지역별 인구·범죄 통계와 비교한 결과,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백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사건에 대응한 경우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살인 859건 가운데 약 82%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주 방위군이 법 집행에 나선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주 방위군 투입이 범죄를 줄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릴게임다빈치불새 워싱턴DC의 살인 사건은 3년 연속 감소했지만 주 방위군이나 추가 연방 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감소세가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워싱턴DC의 강력범죄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 증가했다. 싱크탱크 니스카넨 센터도 지난 5월 주 방위군 투입 이후 차량 절도는 감소했지만 강력범죄에는 뚜렷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워싱턴DC에는 현지 경찰관 약 3200명보다 많은 약 4500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기준 주방위군 파견에 하루 약 165만달러(22억9927만원)를 쓰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또 2029년까지 총 14억달러(1조9509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악관은 군인들의 활동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로렌 비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범죄를 줄이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었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ble=no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