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공항 바로 옆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3월 생태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겠다면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신청한 장록습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으로 독특하거나 희귀·멸종위기종이 서식해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등재하는 제도다. 습지 맞은편에 폭 약 7m의 왕복 2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군공항이 있어서 사실상 붙어 있는 셈이다. 정부는 람사르 신청 습지 바로 옆에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습지에 미칠 환경 영향을 따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싸고 용수·전기 공급 방안, 군공항 이전에 따른 한미 간 군사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환경에 미칠 영향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것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대규모로 생기는 따뜻한 방류수로 주변 하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람사르 사무국은 9~10월 장록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람사르 등록 자체가 인접 지역 개발을 금지하진 않지만, 습지와 완충 녹지 확보 등 보완 요구가 커질 수 있다. 산단 내 시설 배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빈치 릴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람사르 습지 문제까지 나온 것이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계절별 영향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1년쯤 걸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취임 후 야당 시절 밝혀온 신념과 다른 결정을 한 일이 많았다. ‘탈원전’을 외치다 ‘신규 원전 검토’를 언급했고,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을 얘기하다가 호남 반도체 용수 공급 방안으로 동복댐 증고를 제시했다. 이번엔 환경 보호가 책무인 기후부가 반도체 단지 옆 ‘람사르 신청 습지’라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wr_id=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