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국정이 난맥이다. 대통령은 국정 생중계를 하며 공직자를 다잡고 있지만 그럴듯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회의 때마다 나오는 깨알 같은 지시사항 이행만으로 지쳐간다는 관가의 목소리도 들린다. 집권 1년이 넘어가는 시기, 일잘러 대통령도 성과를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민생이 어렵다고 지원금을 주고 반도체 클러스터도 만들고 검찰개혁 등 정권차원 숙원과제를 해결했다 해서 국가의 체질이 바뀌진 않는다. 청나라 옹정제는 새벽까지 세세히 결재해 살필 정도로 부지런했지만 열심인 만큼 성과가 없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 「 DJ는 규제 절반 철폐, 박근혜 정부는 분기별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노무현은 중소기업고 유업종제도 없애고 문재인은 은산분리 완화 가성비 낮은 한국의 규제개혁…핵심 과제 외면하고 쉬운 것만 상대 규제합리화위 생중계로 분기별 개최, 부처별 ‘암반규제’와 씨름해야 」 이쯤 해서 규제를 말해본다. 나라 일이란 게 규제가 아닌 것이 거의 없다. 대통령이 말한 설탕부담금, 혐오사이트, 단일종목 ETF, 비정규직 2년 해고, 부동산 공급 모두 규제 이슈다. 그래서 대통령도 규제이슈에 열심인 것은 맞다. 방향이 얽혀 있어 말이 많을 뿐이다. 사람들의 인센티브나 지속가능성, 실현 가능성을 살피지 않고 단편적 문제에 집중해 대증적으로 대응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 노란봉투법이 그렇고, 부동산 공급규제가 그렇다. 24시간 내내 학교 앞 속도제한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정부 규제개혁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상징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위원장도 맡았다. 위원 수도 25명에서 50명까지로 늘였다. 대통령 주재 회의도 한번 했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행정부의 전열을 정비하고, 입법부와의 협력을 통해 대청소를 하듯 국정 전반의 규제를 훑어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규제의 절반을 없앴던 김대중 정부의 과감함, 분기별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챙겼던 박근혜 정부의 극성스러움이 필요하다. 규제 품질이 낮은 한국의 규제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규제 품질이 낮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도 많다 야마토릴게임 . 2023년 OECD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8개 국가 중 20위를 기록했다. 만년 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섰다 반겼지만 세계 5위권 국가를 바라보는 것치고는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에 올려 열심히 했지만 국가 간 제도 경쟁에서는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가성비가 낮다. 2023년 OECD 규제지수를 다시 보자. 하위영역 중 기업활동 개입과 무역·투자장벽에서는 모두 36위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반면 규제영향평가는 3위, 행정·규제부담 개선은 14위였다. 말하자면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이나 나라장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원스톱서비스와 같이 공직자를 다그치거나 재정을 투입하면 가능한 쉬운 것만 하다 보니 갈등이 내재된, 그렇지만 시급히 해야만 하는 핵심과제는 외면해 온 것이다. 오히려 규제를 더욱 강화해 기업의 사업 의지를 막은 경우도 많았다. 자율주행, 한국은 아직도 실증사업 자율주행자동차를 보자. 미국은 웨이모 등 로보택시가 주요 도시에서 운전 중이고 중국의 아폴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아직도 실증사업 중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혁신의 공간을 연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국은 운전자 중심의 촘촘한 규제를 개혁하지 못한 결과다. 2016년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2021년엔 레벨4 수준의 무인 로보택시를 개발한 현대자동차의 기술발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는 새로운 시장 자율자동차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다금지법은 스타트업 혁신의 싹을 꺾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애초에도 합법인 서비스를 공항이나 항구에서만 이용가능한 서비스로 만들어 버렸다. 타다는 사업을 정리했고 스타트업들은 기술발전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컴플라이언스와 같이 규제리스크 대응에 투입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의 반발에 대응하느라 근 6년의 세월을 보냈고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도입도 여전히 요원하다. 전과자를 양산하는 처벌 위주 과잉규제도 고쳐지지 않고 있고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로 중소기업이 성장을 포기하면서 사라지는 경제적 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4.8%에 이르는 111조원에 달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발표도 있었다 바다이야기 도박 . 한번 따져보자. 진작부터 청년실업 시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도입했지만 2년마다 비정규직 해고를 양산하는 규제를 두고, 미래세대를 위한다 말할 수 있을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막는 획일적 주 52시간을 두고 혁신을 말할 수 있을까. 매출 수백조에서 수조 원까지 천차만별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이라며 똑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 대기업이 되기 싫어하는 중소기업을 두고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까. 글로벌 유니콘 절반, 한국서 사업 못 해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진작부터도 답답했다. 2025년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부담지수에서 기업규제부담은 2015년 88.3에서 102.9로 크게 높아졌다. 100 이상이면 규제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노동규제, 진입규제, 환경규제, 입지·건축 규제 모두에서 규제부담이 증가했다. 아산나눔재단이 발표한 연구에서는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 유니콘 기업의 사업 100개 중 한국에서도 완전히 가능한 것은 2017년에는 44개, 2022년에는 45개로 단 1개가 늘었다. 불가능한 사업도 14개에서 12개로 고작 2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2026년 지금도 현재형이다. 이쯤 되면 규제개혁은 당연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가 되어야 한다. 물론 이재명 정부가 규제개혁에 선뜻 못나서는 이유를 짐작한다. 규제개혁은 보수정부의 아이콘이라는 오해 때문이다. 그런데 틀렸다. 규제개혁에 가장 높은 성과를 낸 정부는 김대중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에선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저하를 초래해 온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없앴고 문재인 정부에선 은산분리 기준을 완화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가했다. 전 국민이 쓰는 카카오뱅크 금융서비스는 이때의 규제개혁 덕분이다. 그래서 성공하는 정부를 원한다면 이재명 정부도 규제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부처마다 있는 고질적 암반규제를 모으자. 각 부처는 이미 이런 규제를 알고 있다. 웬만하면 분석도 끝나 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이 써 놓은 보고서도 한 가득이다. 이익집단을 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넘지 못하고 이념과 정치집단을 설득하지 못했을 뿐이다 온라인릴게임사이트 . 취지만 보고 효과를 소홀히 한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을 위한다며, 지방을 살린다며, 생명과 안전을 제고한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들며 규제를 해도 잘못 설계된 규제는 그 자체로 실패다. 규제샌드박스 불확실성 줄여야 합리성이 의심되는 규제는 한시적 유예로 정말 필요한 규제인지 확인해 보자. 유예기간 중 우려한 아무 일도 없었다면 그런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 규제샌드박스 과제도 .검해 국회를 설득해 패키지로 법제화시키자. 실증기간이 지났지만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규제는 여전히 많고 그만큼 기업의 불확실성도 크다. 규제일몰 과제는 그 영향을 꼼꼼히 분석해서 존속 여부를 결정하자. 불합리한 국회발 규제 법안에는 과감한 대응도 필요하고 정부 내 규제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꼼수를 쓰는 국회 청부입법도 근절해야 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도 분기별로 한번은 개최하자. 암반규제를 놓고 생중계를 하며 국민의 공감을 얻고 설득도 할 수 있는 중요한 판을 열자는 것이다. 형식도 바꾸자. 국무조정실이 초벌 발굴한 과제를 부처와 협의해 준비시키고 대통령에 보고하게 하자. 핵심과제는 부처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주문하고 규제개혁 신문고를 활성화해 국민들로부터 생활애로형 규제에서부터 기업부담형 규제까지 들어보자. 규제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계되어도 시간이 지나 상황이 변하면 불합리해진다. 규제모순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그래서 잘 살피고 잘 들어야 한다. 총리실 규제개혁 조직만으론 부족 규제개혁을 위한 전열 정비도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규제개혁에 가장 적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조정실의 한정된 조직으로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벅차다. 규제개혁에도 성과를 내려면 그에 맞는 인적·물적 자원도 투입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외부전문가도 광범위하게 활용해야 한다.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5년이란 시간은 짧다. 임기 중 어느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암반규제 몇 개만 해결해도 국가발전의 초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물론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이다. 우리나라 정부 풍토는 특히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과제가 많다. 깃발을 들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없을 테고 불합리한 규제의 불편함은 다시 국민의 몫이 된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에는 규제개혁에 올인 하며 성공을 향해 달리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만별인 기업을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