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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서울시와 주택공급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은 19일 오전 TV조선에 출연해 용산공원 부지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말한 것은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이 중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청년주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것을 민간에게 막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면서 “이건 공공의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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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청년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과 관련해 “우리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거의 세계적으로 아마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큰 공원들을 도심에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을 런던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 관리하기 되게 어렵고, 사회적으로 이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이냐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용산 어린이정원 쪽을 가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용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다”면서 “어린이대공원 등과 비교해보시면 훨씬 적다. 그래서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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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수석은 “주택을 그쪽에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원이라는 것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이용도가 높다. 그것이 또 후손에게 좋은 거주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하 수석은 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물음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에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 않다”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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