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이 신원식 전 안보실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3 계엄 이후 우방국에 보낸 ‘계엄 정당화 메시지’와 관련 있다는 것이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 결과에서 “2024년 7월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했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했다”고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관련 언급을 했을 때 최소 두 차례 이상 반대 뜻을 밝혔다고 했다. 신 전 실장의 ‘계엄 반대’ 증언과 정황은 차고 넘치는데도 2차 특검은 ‘중요 내란범’이라며 기소했다. 2차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우방국에 메시지를 보낸 것도 내란으로 엮었다. 내란 종료를 1차 특검은 계엄 해제 시。으로 봤지만 2차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로 늘려 잡았다. 내란은 ‘폭동’을 전제로 한다. 12·3 계엄이 5시간 만에 종료되자 출동 병력도 바로 해산했다. 그런데도 2차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열흘까지 내란 기간으로 묶어버렸다. 이 기간 통상적 외교 행위나 야당의 탄핵안 반대 등도 ‘내란 동조’나 ‘내란 방조’로 몰아가려는 것 아닌가. 과거 5·18 재판에서 대법원은 ‘내란 종료는 계엄 해제로 그 협박·폭력적 효력이 소멸한 시.’이라고 못 박았다. 지금 2차 특검의 ‘내란 몰이’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것이다. 오죽하면 1차 특검이 ‘계엄 해제 이후엔 국헌 문란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박하는 입장까지 냈겠나. 같은 사건을 두고 1·2차 특검이 충돌하는 촌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황금성오락실 . 지금 황당한 이유로 고초를 치르는 전 정부 인사는 한둘이 아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애초 내란 혐의로 1차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계엄에 반대했다’는 목격자 법정 증언이 나오자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 검증 문제로 공직자를 처벌한 전례가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 계엄 당시 합참 공보실장은 출입 기자들에게 포고문을 문자로 보냈다는 이유로 2차 특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해질 중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특검의 도 넘는 횡포도 언젠가 반드시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