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달에는 국제조세, 특히 국제 협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사람들의 소득 과세를 다루는 이 영역을 처음 개척한 이는 국제연맹입니다. 국제연맹은 현존 국제조세 질서의 기틀이 되는 여러 개념이나 원칙을 정립한 공이 있으나, 이 기구에 대한 전반적 평가처럼, 대단한 가시적 결과물을 내어 놓지는 못하였습니다. 보통 그 후계자는 국제연합(UN)이라고 이해하지만, 몇 가지 역사적 우연으로 국제조세 영역에서는 OECD가 국제연맹의 기존 작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알려진 OECD는 20세기 후반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조세 질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특히 '벱스'(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즉 다국적기업이나 부유한 투자자들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대규모 국제협력 기획이 2010년대를 지배하면서 OECD의 지위는 더 공고해졌습니다. 하지만 벱스 기획이 꼭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제적 조세회피는 여전한 현실이고, 최대한 많은 나라를 끌어넣으려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라는 국제협력망을 만들기도 했지만 많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그저 들러리를 선 셈이라는 비판 역시 유력합니다. 또 미국은 이런 식의 국제협력에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실제 벱스 기획의 가장 중요한 결과물인 '다자 조약'(MLI, Multilateral Instrument)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OECD가 왜, 무슨 자격으로 국제조세 질서 형성에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하는 문제의식은 그전부터 커지고 있었습니다. 벱스 기획 이후 우리 시대의 기술적 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판론은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특히 이런 규모의 다자 협력이라면 UN이 주도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 릴게임신천지릴게임소스 최초의 벱스 기획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의 구축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정착되고 2020년 전후하여 흔히 '필라(Pillar) 1'과 '필라 2'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새로운 협상(속칭 '벱스 2.0')이 이어졌습니다. '필라 2'의 글로벌 최저한세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시장 소재지국'에 새로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 협상은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어 가고 있던 2022년경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분야의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 반영을 요구한 것이지요. 유의할 것은, 기존의 국제조세 질서가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 체결되는 조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입니다(양자주의, bilateralism). 다만 이들 양자 조약은 서로 닮아 있는데, 조약의 기본 '틀'이 OECD가 만든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느슨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요는 지금처럼 세계화가 진전되고 모든 것이 빨리 바뀌는 시기에는 국제조세 질서도 그만큼 신속하게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개별 조약을 일일이 개정하기는 너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OECD가 정하는 변경 사항을 다자조약으로 일거에 현실 반영한다는 사고방식이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개발도상국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3. 그리하여 2022년 말 총회 결의로, 국제조세를 비롯,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문제들을 UN이 정면으로 다루기로 합니다. 1년 후 2023년 말 총회 결의에서는 UN 특유의 행위 형식인 "ToR"(Terms of Reference)을 마련하기로 정했습니다. UN은 흔히 '기본 협약'(Framework Convention)을 하나의 커다란 '액자'처럼 활용하면서, 그 안에서 개별 사항 별로 '보충 협약'(Protocol)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형식을 취하는데 우선 그 대상이 될 만한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예시 . 이를 위한 특별 위원회가 설립되었고, 2024년 말 총회에서 그러한 개별 사항에 관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부터 진통이 있습니다. 미국·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영어권 국가들(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한국, 일본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입니다. 행동을 통일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보다는 완곡했지만 역시 표결에 기권함으로써 이 새로운 움직임을 달가워하지만은 않는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이 입장은, UN이 디지털 경제 아래 새로운 과세권 배분이나, 다국적기업과 고액 자산가 과세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고 처음부터 못 박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천천히, 우선 다수 국가 - 자신들을 포함한 - 의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진행하기를 원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OECD 주도의 기존 질서에 대한 정합성을 강조했고, 표결보다는 컨센서스 위주의 의사 결정이 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UN, 특히 총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1국 1표의 다수결로서, 수가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새로운 움직임은 아무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해진 일정대로라면, 2027년 중에는 기본 협약, 그리고 최초의 두 보충 협약 - 디지털 경제 아래 과세권 배분 문제, 그리고 조세 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문제 - 의 문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론 다자조약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영역에서 UN 주도의 다자주의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 대립은 국제조세사에서 늘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OECD는 선진국 위주의 기구이고, 의사결정 과정이 그리 투명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오랜 기간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 면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용의 눈 게임 한편 새로운 UN 중심의 체제에서는, 기본 협약 아래 아마도 회원국들 전부가 참석하는 회의(CoP, Conference of Parties)가 매년 열릴 터이고, 거기서 각 나라 대표들이 의사를 교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열리게 됩니다. 투명성 측면에서 높은 .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같이 인류 생존에 절실한 영역에서조차 이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정도이니까요. 기실 개발도상국의 참여 정도를 높인다는 것을 넘어, 이 새로운 움직임은 기존 국제조세 질서의 균형.을 옮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을 잘 알기에 아무리 UN 결의라 하더라도 선진국들이 기존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그렇게 호락호락 동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5. 다른 분야처럼 국제조세 분야의 미래도 지금 같은 혼란기에는 사실 미래를 .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부와 재산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세계적 차원에서 심화되면서 세금 문제는 국내·국제적 차원에서 모두 격렬한 논쟁의 대상입니다. 어찌 보면 세계화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은 대개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해법도 국내·국제적 차원 양쪽에서 강구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세제는 전통적으로 각국의 주권 사항이라 인식되었지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앞선 지식과 노하우를 이유로 OECD 식으로 해결해야 할지, 아니면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 아래 UN 식의 접근을 해야 할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사고방식이 충돌할 수도 있지만, 어쩌다 보면 잘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령 UN의 논의에서 대강의 틀을 형성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채울 때에는 OECD가 역할을 하되 비회원국들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방식을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큰 틀의 협정이 있고 매년 회의(CoP)가 열리는 데에도, 그리고 올 여름 우리가 익히 겪었듯이 곳곳에서 기후 변화의 파괴적 결과가 나타나는 데에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는 기후 분야의 상황은 국제조세 영역에도 반면교사가 됩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로스쿨) 과 노하우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