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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공익활동사업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돌봄·안전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노인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전, 건강한 노후생활 등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포함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인구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시·도별 사업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구비 25%를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올해 미추홀구와 계양구, 서해구는 군·구 부담 예산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면서 총 19억4천800만 원 규모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를 노인일자리 1천632명분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소득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만큼 신청자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년층의 근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신노년을 위한 유연한 노동시장 환경조성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인의 74.2%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기한 없이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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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건강과 경력을 갖춘 이른바 '신노년층'이 늘고 있지만 현재 재정지원 노인일자리는 저숙련·단순 업무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 증가하는 근로 수요를 충족하기보다는 신노년층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로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양지훈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신노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여건이 과거보다 개선된 만큼 이들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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