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이 꾸린 TF, 3차 회의 전문가들, 세입 확보 중요성 역설 ‘경기특별자치도 추진’ 등 의견 제시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3차 회의를 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재정난 속 대대적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인 가운데, 도 재정 위기 대응을 위해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꾸린 ‘경기도 재정건전성 TF’(7월29일자 3면 보도)에서 도가 강하게 추진 중인 감액 추경이 재정난 타개의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세제 개편이 요원한 만큼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TF는 지난 13일 재정 관리 및 채무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TF 위원들은 물론, 자문위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와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등과 실무위원 등이 함께했다. ‘지방채․기금 운영 강화를 통한 중장기 채무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유 센터장은 도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의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채·기금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사전적 재정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의회의 사전적 통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재정사업의 혁신적 관리를 위한 과제’를 발제한 라 교수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세입 확보 전략이 중요한 만큼 동시에 추진돼야 함을 역설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릴 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세출의 구조조정은 세입 확보 전략이 전제가 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게 라 교수 주장이다. 도가 세입 확보를 위해 지방세제 개편을 연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라 교수는 각종 특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경기특별자치도’ 추진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또 세출 구조조정에 있어, 정책의 유효성과 재정건전화지표 성과를 매년 각 사업의 예산을 조정할 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채명 의원이 “정책 유효성 검증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실행이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TF는 오는 20일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 재정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재정이 민생인만큼,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는 지난 13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