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DB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5월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불렀고, 보훈부는 최근 국회에 이 발언을 정정하거나 해명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일주일 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제안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한 뒤에 나온 입장이다. 북한을 어떻게 부를지를 넘어 정부 안에서 대북정책의 원칙부터 제대로 정리돼 있는지 의문이다. 혼선은 호칭뿐만이 아니다. 정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는 것을 평화 공존의 첫걸음으로 제안하고, 9·19 군사합의 복원과 남북미중 4자 대화 추진, 임기 전반부 남북정상회담 등도 제시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사이의 이견은 더 노골적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의 4자 대화 구상을 “이상주의적”이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통일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문제에도 “외교부 몫”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 역시 통일부 구상에 그대로 힘을 싣지 않았다. 북한 국호 문제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고 9·19 군사합의 복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장관 업무보고 뒤에는 “여기서 발표했다고 승인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선제 조치가 실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보라는 주문이다. 정부가 남북 간 화해와 대화,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노력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 하지만 정책에는 상대와 시기가 있다. 지금 북한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어떤 호응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이 일방적 구애를 한다 해서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호응 없이 우리 측만 앞서가는 조치는 효과적이지 않다. 국내에선 ‘조선’ ‘주적’ 표현을 놓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만 커질 수 있다. 어렵게 추진하는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약화시키는 결과도 경계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특정 장관의 소신만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호응 없는 선제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부터 분명히 세워야 한다. 의 대화 제의에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