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정원 확대·추천권 다양화 골자… 지원금 산정 방법 문제는 과제로 국회가 KBS·MBC(방송문화진흥회)·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에 착수할지 주목된다. 현재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을 확대하고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3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구성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과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3개월 내 교체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후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지만 6·3 지방선거로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에 후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형배(민주당) 전 의원·손솔(진보당)·김재원(조국혁신당) 의원도 지난 3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뉴스통신진흥법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3건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과 유사하게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정원을 확대하고, 정부·국회에 집중된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선 차이가 크다. 뉴스통신진흥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 관청으로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연합뉴스 지분 30.7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뉴스통신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가 선정한 복수 후보 중 한 명을 연합뉴스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연합뉴스 이사회가 최종 확정하는 형태다. 또 뉴스통신진흥회는 연합뉴스 예산·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MBC-방송문화진흥회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는 총 7명으로 대통령이 2명, 국회가 3명,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각각 1명을 추천한다 모바일 야마토 도박 . 민형배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5명)·뉴스통신진흥회 임직원(2명)·언론 관련 학회(2명)·변호사 단체(2명)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 인사 비율이 71%에서 45%로 낮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뉴스통신진흥회의 경우 이사를 제외한 고용 인원이 5명에 불과해 추천 주체로 둘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또 민형배 전 의원안은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연합뉴스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해 뉴스통신진흥회가 최종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양문석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하루 전인 지난 3월11일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 추천 권한을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대통령(2명)·국회의장과 교섭단체(3명)·연합뉴스 임직원 과반수(2명)·신문협회와 방송협회(2명)·언론 관련 학회(2명)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연합뉴스와 전재 계약을 체결한 언론사, 언론 관련 단체·수용자권익위·변호사단체 등이 연합뉴스 대표이사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 중 한 사람을 최종 후토로 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이주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에게 이사 추천권을 주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국회 교섭단체(3명)·연합뉴스 임직원 과반수(2명)·신문협회와 방송협회(2명)·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2명)·언론학회와 방송학회(1명)·수용자권익위원회(1명) 등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추천한다. 정치권 인사 비율은 27%로 가장 낮다. 또 이 개정안에는 단순히 뉴스통신진흥회 지배구조 문제뿐 아니라 노사 동수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책임자 임면동의제 도입,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결격사유 규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천지게임 불새 연합뉴스 대표이사의 경우 연합뉴스 임직원과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추천하고 뉴스통신진흥회가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3개 개정안 모두 법안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되며, 3개월 내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부칙을 담고 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것이다. 현 이사들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7년 8월까지다. 황대일 대표이사는 같은 해 10월 임명됐으며 임기는 2027년 10월까지다. 이와 관련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미디어오늘에 “뉴스통신진흥회 구성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장치가 마련되는지가 중요하다. 사장 선임이나 회사 운영의 방향이 결정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공통적 요구”라고 밝혔다.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 대표이사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교체기마다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8월 김영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를, 국민의힘은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로 선임했다. 이들은 모두 대선캠프나 공천신청 등 정치권 유관 경력이 있는 인사다. 당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공영방송에 이어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선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뉴스통신진흥회 연합뉴스 재정 안정에 대한 법 조항은 손솔·이주희 의원 안에만 담겨있다. 현 법안은 정부가 연합뉴스에 위탁한 업무나 국민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여야 한다”고 했다. 릴게임황금성 이는 해외뉴스·외국어뉴스·통일북한뉴스·지역뉴스 등 연합뉴스의 공적기능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다. 연합뉴스는 공적기능 지원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매년 300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부터 연합뉴스 지원금을 50억 원대로 대폭 삭감하려 했고, 실제 2024년 지원금이 50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공영언론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비용 전액을 보전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이 같은 대규모 지원금 삭감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기능 순비용은 연합뉴스가 공적기능을 위해 사용한 비용에서 공적기능으로 인한 수입과 자체 부담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비용은 관련 인건비와 영업비를 합산한 것으로 비교적 계산이 명확하지만, 수입은 계산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 당사자인 연합뉴스와 문체부도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한다. 공적기능 수입은 연합뉴스 콘텐츠 판매 매출에서 사적기능 총수입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문제는 연합뉴스가 사적기능 총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신문매출원가율을 준용해 총수입을 산출한다는 .이다. 이 계산 방법은 2012년 고안된 것이다. 하지만 종이신문을 발행하는 일간지의 신문매출원가율과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사적기능 총수입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손솔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윤석열 정부에서 연합뉴스 지원금이 대거 삭감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넣은 조항”이라며 “세부적인 순비용 계산 방법은 추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안이 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고 지부장 역시 “지난 정권 때 정부구독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대폭 삭감됐고, 이로 인해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며 “'순비용 보전'은 정부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구독료를 지급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기능에 필요한 재원을 책임지고 뒷받침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더 다듬어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