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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17~27일 실시된다.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11월 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두고 막판 대비태세를 .검하는 자리다. 하지만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격추할 뻔한 사태에서 보듯 한미 공조의 허.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만 명을 추가 파병해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는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동맹국을 방어할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할 정도로 한반도 정세도 급변하고 있다. 이번 훈련을 동맹의 빈틈을 메우고 안보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관건은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지휘 역량에 달렸다. 3단계로 평가하는데, UFS에서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뤄진다. 그 결과를 올해 SCM에 보고하면 최종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만 남는다. FMC 검증에 통상 1년이 걸리는 만큼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2027년 전작권 전환도 가능하다.
문제는 외부여건이다.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 가운데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은 단계별 검증으로 갖추면 된다. 반면 다른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과 역내 안보환경은 북중러의 움직임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다. 대북 위협이 급격히 고조되거나 북한의 뒷배인 중러가 적대적으로 나올 경우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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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최대 5만 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언급한 3만 명에서 더 늘었다. 로이터통신은 90명가량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전략핵잠수함(SSBN)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온 북한이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최소 1만1,000명을 파병한 데 이어 재차 물량공세에 나선 셈이다.
핵을 가진 북한이 전략무기까지 완성하는 건 남북 간 힘의 균형을 뒤흔들 최악의 변수다. 안보 보루인 동맹의 결속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다. 한미훈련이 더 중요해졌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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