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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 등을 ‘7대 시드’로 언급한 뒤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발 앞서서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며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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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특히 SMR 안전성에 관심을 보였다. SMR은 기존 원전보다 작은 용량과 모듈식 설계로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 기술을 의미한다. 장거리를 항해하는 선박 추진력부터 AI 시대 첨단 기술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의 개발이 한창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보고회에서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다목적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문제, 폭발이나 폐기물 처리 위험성 문제가 더 크다”며 “SMR은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가 완화된 것이냐”고 물었다. 배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들이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아 안전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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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 기술에 관해서는 핵융합 에너지 개발 사업이 장기 고위험 사업이라 민간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장 전문가의 건의가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면 SPC(특수목적법인) 형태로 공공 영역에서 위험을 우선 부담하고, 성공했을 때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정부가 예를 들면 뭘 하면 되냐. 규제 문제냐, 장소 문제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 대학생이 양자 기술 연구를 위한 해외 교류 및 연구 지원 플랫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5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말하자 “아 그래서 그분이 양자 얘기를 한 거예요”라고 되물어 좌중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딸 결혼식에 관해 해명하면서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이라며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을 신경 못 썼다”고 말했다.
핵융합 기술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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