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부실이 현실화하기 전에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하반기 다시 추진된다. 금융시장 충격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이 동시에 막히는 상황에 대비해 예금보험기금 안에 상설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무위원회 논의가 재개되면 입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하반기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부실 터진 뒤가 아니라 '터지기 전' 지원 금융안정계정의 핵심은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사후 구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로 충격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금융시장 충격으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 또는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 금융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도 대출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에 대출하거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금융위가 지원을 요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금융안정계정은 별도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조성하는 기금도 아니다. 오리지널야마토 금융권이 평소 적립해 놓은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금융위가 금융안정계정을 두고 '금융권이 적립한 재원으로 금융권 스스로 일시적인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는 이유다. 레고랜드·SVB 거치며 커진 예방적 대응 필요성 금융안정계정 도입 논의는 2022년 금리 급등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본격화했다. 이후 레고랜드 사태 등을 거치며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경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후 2023년 미국 SVB 파산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국내 금융안정 장치가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한 이후 예보기금이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사후 대응에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한 것과 비교하면 국내에도 예방적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21대 국회 무산···22대서 다시 발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은 2022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안에는 금융시장 급변으로 다수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보가 금융안정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상어출현 22대 국회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두 의원안 모두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금융당국도 하반기 입법과제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24조원' 안전판···발동요건은 과제 금융안정계정의 실효성을 좌우할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실제 동원 가능한 재원이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채무보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예보기금 잔액만으로 지원 여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예보는 과거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당시 가용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면 보증 방식 등을 통해 124조원 이상의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의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예보기금은 본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에서 무분별한 지원을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금융안정계정이 너무 쉽게 발동되면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실패나 유동성 관리 실패까지 예보기금으로 보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의 위험 관리 유인이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지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면 금융시장이 급격히 흔들리는 순간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금융안정계정의 발동 요건과 관계기관 간 역할 배분 및 한국은행의 기존 유동성 지원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이 국회 논의의 쟁。으로 꼽힌다. 바다이야기 릴게임 사이트 추천 및 안내 관계기관의 역할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금융위와 금융회사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어떤 절차로 반영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안정계정이 도입되면 국내 금융위기 대응 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시장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하기 전에 예보기금을 활용해 대응하는 예방적 수단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지원 속도와 시장 규율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예보기금의 본래 기능인 예금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발동 요건과 지원 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향후 국회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금융안정계정 :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이 발생해 여러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실 발생 이후가 아닌 부실 이전 단계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예금보험기금 :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해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정리 등에 사용하는 기금이다. ☞ 금융안정기금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한시적 기금이다.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지원 실적 없이 2014년 말 종료됐다. ☞ 도덕적 해이 : 금융회사가 위기 상황에서 공적 또는 공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위험 관리나 건전성 관리 노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olor="#ff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