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친 정책 설계가 금융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연초 주식시장에서 빚투·영끌 행렬이 이어지더니 이제는 부동산으로 대출 포모(FOMO·소외 공포)가 번지고 있다. 금융·세제 규제에 놀라 대출 문이 닫히기 전에 빚을 내려는 수요가 몰린 것이다. 정교한 정책 설계하에선 치르지 않아도 될 혼란 비용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 650조2636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조3821억원 증가했다. 특히 7월 한 달에만 2조6853억원 늘었는데, 연초 이후 증가액의 42%가 이달에 집중됐다. 증시 빚투와 부동산 대출 수요가 쌍끌이로 몰린 탓이다. 증시에서는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빚투에 기름을 부었다. 마이너스통장 등으로 마련한 차입금까지 고위험 상품으로 흘러들었다. 이후 증시가 조정받자 반대매매와 레버리지 상품의 리밸런싱이 맞물리며 매도 압력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일으켰다. 부동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세제 압박까지 예고하자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시작됐다. 대출 총량 관리에 쫓긴 은행들은 앞다퉈 한도를 줄였다. 연말 대출 절벽 조짐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빚까지 미리 받아두려는 포모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대응으로 포모를 더 부추길 위험까지 대두된다. 다빈치릴게임 정부는 신축 아파트 입주자와 재건축 조합원 대출이 막혔다는 원성이 커지자 총량 완화를 검토 중이다.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거칠게 수도꼭지를 잠갔다가 다시 트는 과정에서 도리어 혼란을 키울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증시와 부동산을 관통하는 대출 포모에는 시장의 탐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정부의 실책이 자리 잡고 있다. 시장 불안을 키우는 거칠고 억압적인 정책 태도를 고쳐야 한다. 국민들을 징벌하려는 식의 정책을 펴면 대가를 치른다. 국민들은 정책입안자의 의도를 느끼게 돼 있다. 국민을 죄인 취급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고 그만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