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전기차 지원 대상 포함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관세와 세제, 보조금, 공급망 정책을 결합한 산업정책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산기반 유지와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 또는 판매 실적에 연동해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서는 생산세액공제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래차 산업 경쟁이 기업 간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생산기반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입체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美·EU·日은 '정책 패키지' 경쟁 실제 주요국들은 미래차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생산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와 핵심광물 생산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동시에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공급망 규정까지 연계해 생산과 투자, 고용을 미국 내에 유도하는 구조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함께 배터리·전기차 생산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며 EU 내 제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무료게임 .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동시에 유럽 내 배터리·전기차 생산 투자를 확대해 제조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병행하며 완성차와 공급망의 국내 잔류를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의 공통。으로 생산세액공제만 단독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와 보조금, 투자 지원, 공급망 정책을 결합한 '패키지형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을 꼽는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자국 내에 유지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고용과 산업 생태계까지 함께 보호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 세액공제 넘어 금융·고용·공급망까지 업계는 한국판 IRA 역시 생산세액공제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소재, 물류, 서비스 산업이 긴밀하게 연결된 대표적인 종합 제조업이다. 생산기반이 약화하면 완성차 생산 감소에 그치지 않고 부품업계와 고용시장, 지역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동화 전환 과정에서 부품업계는 기존 내연기관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차 대응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다. 중소·중견 협력사의 경우 생산설비 전환과 연구개발(R&D), 인력 재교육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어 세액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현재와 같은 구매보조금 중심 지원 구조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가 반드시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국내생산촉진세제와 함께 금융·고용·산업 전환 지원을 연계한 정책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슬롯 릴 게임 .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내 제조업 가동률 하락 상황에서 신규 설비 투자 중심의 기존 투자세액공제 방식만으로는 생산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며 정책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경쟁력 출발。" 전문가들은 한국판 IRA가 단순한 세액공제 제도를 넘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산업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근 자동차·통상 관련 포럼에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생산세액공제와 함께 금융·고용·산업 전환 지원을 연계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며,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산업 경쟁력 확보의 출발.이라는 분석이다. 또 생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산시설을 국내에 유지하더라도 관련 인프라와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판 IRA가 세액공제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생산 확대와 투자 유치, 공급망 안정화, 고용 유지, 미래차 기술 경쟁력 확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미국과 EU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판 IRA의 성패 역시 세액공제 규모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고용·인프라 지원을 함께 묶은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cia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