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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를 뒤흔든 호르무즈해협 통항 협상이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합의문 초안이 나오고 항로 좌표를 둘러싼 기본 이해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서명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최종 승인권한을 가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5개월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군사 실권을 쥔 혁명수비대와 행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이 충돌하면서 이란 내 어느 세력도 국운을 건 합의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 호르무즈해협 통항로 좌표에 기본적인 이해를 이뤘고 공동 발표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오만이 검토 중인 구상에 따르면 걸프만으로 들어가는 배를 이란 쪽 항로로, 나오는 배를 오만 쪽 항로로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이란은 진입 선박을 관리하며 5~7% 수수료를 걷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오만은 3%를 제안했다.
다만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이 국제 수로에서 통항료를 걷는 방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이란과 오만 사이 발표문이 나와도 이를 받아들일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란은 이와 별도로 ‘미국이 항만 봉쇄와 일부 제재부터 먼저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합의 이행 순서를 놓고도 여전히 맞서고 있다. 애초에 개전 원인이었던 이란 핵(核) 문제를 언제, 어떤 순서로 다룰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란 권력은 현재 네 갈래로 갈라져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쥐고 있다. 군사·안보 실권은 혁명수비대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갖고 있다. 미국·오만과 실무 협상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과 압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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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행정부는 합의 집행과 경제·민생을 책임진다. 협상팀이 문안을 만들면 최고국가안보회의 검토를 거쳐 혁명수비대가 수용하고, 최고지도자 재가까지 차례로 거쳐야 한다. AP는 “페제시키안과 갈리바프를 중심으로 한 실용파와 미국과 타협을 굴복으로 여기는 초강경파가 서로 최고지도자 뜻을 자신들이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작 그 최고지도자 모즈타바는 다섯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중이다. 이란에서 최고지도자는 국가 기본 정책과 군 통수권을 갖고 최고국가안보회의 결정을 최종 승인한다. 대통령 위에 있는 사실상 국가원수다. 그럼에도 모즈타바는 지난 3월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으로 최고지도자에 오른 후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나오지 않았다. 5개월째 영상이나 음성도 없이 오로지 서면 메시지로만 뜻을 전하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6일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모즈타바와 소통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인터뷰에서는 “최고지도자와 접촉이 。차 늘고 있다”고 했지만, 보름 만에 소통 상태를 두고 정반대 설명을 내놨다. 대통령이 국운을 건 합의를 앞두고 최종 결정권자와 연락 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대통령이 핵심 안보·외교 결정에서 밀려나 있다는 인식은 이란 권력 내부에서 되풀이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모즈타바는 지난 6월 미국과 양해각서를 승인하면서 “나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지만 관계자들 설명과 보장을 듣고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최고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6월 합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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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도장은 최고지도자가 찍고, 합의가 어긋났을 때 부담은 대통령과 행정부가 지는 구조다.
승인과 책임이 갈라진 권력 관계 속에서 한때 페제시키안 대통령 사임설까지 번졌다. 반(反)이란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최고지도자 모즈타바와 혼인 관계로 연결된 성직자 모하마드 바게르 하라지를 인용해 “최근 페제시키안이 28차례 사임을 거론했지만, 모즈타바가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최고지도자실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직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부인한 전례가 있다.
지도부 내 불통으로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이란 민생은 무너지고 있다. 이란 통계센터 집계를 보면 지난 3월 식품·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113.8% 뛰었다. 빵·곡물은 140%, 우유·치즈·달걀은 116.8% 올랐다. 리알화 가치는 추락해 달러당 환율이 1월 150만 리알에서 30% 가까이 뛰어 지난달 194만 리알을 넘어섰다. 이란 정부는 일부 수입품에 적용하던 보조 환율을 없애고, 그 대신 시장 환율로 쳐서 월 7달러(약 1만원)어치 현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란 일간 자한에사나트는 “슈퍼마켓에서 치즈와 버터, 고기를 훔치거나 매장 안에서 먹어치우는 손님이 늘었다”는 직원 증언을 보도했다. 1979년 이슬람혁명 당시 성직자 세력에 돈줄과 조직을 대준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은 환율 추락과 영업난에 반발해 반정부 시위에 가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미아드 말레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연구원은 6일 폭스뉴스에 “이란 체제는 이념이 흔들릴 때보다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더 크게 흔들렸다는 사실을 체제 역사가 증명한다”고 했다.
책임이 갈라진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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