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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나언원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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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와 재분배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하기 위해 해당 의제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론화 의제 선정과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결정된 안건은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다. 기본사회위원회는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이 9~10월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마련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논의는 지난달 16일 출범한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다운로드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국민이 직접 토론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범부처 정책 소통 프로그램이다. 초기 운영 과정을 거친 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해 논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국민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위해 해당 의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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