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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정예송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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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내놓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장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말한 것을 두고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 짬뽕 곱빼기를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 봐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남아 있는 의문.과 후속 대책을 .검하기 위한 질문"이라며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 범죄에 대해 법 개정 이후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장 대표의 발언이야말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며 "대통령 비방으로 당내 사퇴 요구를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릴게임 야마토 .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며 "권한이 커진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사 완결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피해자의 권리는 검찰의 권한 독.이 아니라 촘촘한 제도와 견제 장치로 지켜진다"며 피해자 이의신청권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재수사 체계 구축 등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라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의 이유로 쿠데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내세운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논리 대신 '진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릴게임알라딘큰불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일부의 일탈을 조직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낙인을 찍는 것은 국군 장병에 대한 모독"이라며 "특정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처럼 바라보는 것은 갈라치기를 넘어 색깔론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도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융합형 인재 육성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은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었다"며 "역대급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냐"며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와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쿠데타를 핑계로 육사를 없앨 것이 아니라 정치군인이 출세하지 못하도록 군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세 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도 간과할 수 없다"며 "세 번의 쿠데타에도 육사는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관련 제도 마련과 예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것이냐"며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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