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공지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할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이 사건을 넘겨받는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이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첫 판단이 잘못됐을 때 오류를 확인하고 바로잡을 강력한 재검토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 요구를 후속 입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 개정안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직무대행는 우선 당내에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권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지원을 확대하고 부실수사나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수사기록 열람권이 수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기관에 다시 사건을 맡기기 어려운 경우 중수청이 넘겨받아 수사하도록 보완·재수사 전담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하는곳 또한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의 초기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갖춘 수사관이 중수청에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수사 실적과 전문성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조직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면서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실수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피해자의 아픔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보호와 경찰 권력 견제, 중수청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설명하고 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나 () 구매 ♨ 77.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