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언론사 지원에서 저널리즘 기능 지원으로", 지역신문 3개년 계획 평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8차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26~2028)'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경영·재무 중심 평가에서 저널리즘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기본적인 방향엔 동의하면서도 저널리즘 평가 기준을 비롯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개혁 방안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은 지난달 31일 문체부가 '저널리즘 관련 평가 기준을 현행 약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와 '지역 현안 중심의 심층취재와 공론장 기능 강화' 방침, '성장가능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해 유망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방안 검토'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이면서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공익저널리즘을 지원 정책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저널리즘 평가 기준·지발위 개혁·재원구조 개선 그러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저널리즘 중심 평가 기준'의 부재다. 세움은 “지역언론의 공익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얼마나 충실히 감시했는지,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얼마나 지속해서 추적했는지, 보도자료에서 벗어나 자체 취재와 탐사·심층 보도를 얼마나 수행했는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공론장을 형성했는지 등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며 “단순한 기사량이나 지역기사 비율이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에 대한 실제 기여도를 평가하는 공익저널리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다. 세움은 현재 지발위는 지역신문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지역신문 출신 인사의 위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 현장, 지역정책과 노동·인권 분야 전문가,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공공 거버넌스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낮 해파리 . 또 “평가 기준과 결과도 단계적으로 공개해 공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셋째는 예산 배분의 불균형과 취약한 재원 구조 개선요구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118억원으로 지난해 83억보다 늘었다. 다만 증액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전환 지원과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에 할애됐다. 전자는 3억원에서 20억원, 후자는 16억5000만원에서 30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지역 저널리즘 향상을 위한 심층 기획취재 지원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됐다. 세움은 “기술과 전달 수단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정작 무엇을 취재하고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면 지역 저널리즘의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장비와 플랫폼이 스스로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혁신은 저널리즘을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공론장을 살리는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사람이며 공익저널리즘에 대한 지속적 투자”라며 “이를 수행할 기자와 취재시간, 안정된 노동조건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20년전 250억이었던 기금 “어떻게 재원확보할 것인가” 또한 기금 예산이 118억원에 불과한 .도 지적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출범한 2005년 예산은 250억원 규모였다. 무려 20년 이상 지냈는데 올해 기금 예산은 오히려 절반도 되지 않은 것이다. 세움은 “118억원 수준의 기금만으로 황폐해진 지역 공론장을 복원하기는 어렵다”며 “문체부는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릴게임빅뱅 . 또한 정부광고 중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 집행 비중이 상당한데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기준이 부족한 부분도 지적했다. 세움은 “정부광고는 객관적인 공익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역권력이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비판 보도에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지역신문들이 실제 재정의 상당수를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 등이 집행하는 정부광고를 공익적·객관적으로 활용하면 더 건강한 지역언론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움은 공익저널리즘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세움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금씩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광고를 포함한 공적 재원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발위의 공익저널리즘 평가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기준에 반영하고 정부광고 대행수수료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연계한 별도의 공익저널리즘기금을 마련해 기존 언론사 지원에만 사용해선 안 된다”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시 감시하는 '지역 민주주의 기자'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언론과 프리랜서 기자·PD, 지역 탐사보도팀 등 실제 공익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저널리즘을 수행하는 주체들을 가려내기 위해선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유럽연합의 '유럽미디어자유법(EMFA)'의 핵심인 정부광고 집행내역 공개,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배분, 정치적 목적의 광고 남용 방지, 독립언론 차별 금지 등과 함께 영국의 '지역민주주의 기자(Local Democracy Reporting Service)' 모델을 소개했다. 이는 BBC가 재원(공적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언론사가 기자를 고용해 지역권력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로 '매체 지원'이 아닌 '저널리즘 기능 지원'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릴게임신천지불새 . 탁 소장은 현재 지발위의 지역언론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사실상 비공개인 。을 지적하면서 '공익저널리즘 지수(Public Interest Journalism Index, PIJI)'를 제안했는데 지역 민주주의 기여도(지역권력 감시와 지역의제 형성), 시장 실패 영역 보도 여부(탐사·심층·연속 보도, 소멸위험 지역, 소수자·취약 계층), 편집 독립성과 비상업성(광고·권력 의존도, 공공성 중심 운영 구조), 지속성과 영향력(후속보도, 정책·사회적 변화 유발)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두자고 했다.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익저널리즘 지수 개발과 시범운영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저널리즘 지수 운영뿐 아니라 정부광고 모니터링, 지역 공론장 평가, 공익저널리즘 기금 운영 등을 담당하는 지역 민주주의 거버넌스 기구로 볼 수 있다. 최근 전북 순창군이 선거기간 군수 검증 보도를 한 열린순창에 대해 보도자료와 신문구독 중단 조치를 했고, 지난해 부안군이 비판보도를 한 부안독립신문에 대해 광고를 중단해 언론탄압 논란이 벌어졌다. 거버넌스 기구가 운영된다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광고중단 조치를 예방할 수 있다. 세움은 논평에서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질문을 더 이상 '어느 신문사에 기금을 나눠줄 것인가'에 머물러선 안 되고 '지역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저널리즘 기능을 유지하고 지원할 것인가'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지역 공론장을 위해 무엇을 평가할 것인지, 누가 평가할 것인지, 어떤 공적 재원으로 지역언론을 지원할 것인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저널리즘 평가 기준의 수립, 지발위 거버넌스 개혁, 정부광고를 포함한 공적 재원의 재설계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지역신문 지원 정책은 산업 지원 정책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를 위한 공적 투자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원 규모였다.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