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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세우타에 들어온 ‘보호자 없는 미성년’ 이주민들은 스페인 전역에 분산 배치된다. 내일은 프랑스에 와 있을 수 있다.”(조르당 바르델라 프랑스 국민연합 대표)
“스페인이 유럽연합(EU) 입장권을 뿌리고 있다.”(클라우디아 바우어 오스트리아 통합·유럽장관)
지난달 말 스페인 세우타에 이민자 5만명 이상이 무단 월경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유럽 정치인들이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 스페인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적을 나눠주다가 사태를 자초했다는 식이다.
각국의 비난은 스페인 사회당 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합법화’ 정책을 주로 겨냥한다. 4월 스페인 정부는 무허가로 체류하는 이민자에게 최대 100만건의 노동 허가를 발급하기로 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의 바우어 장관은 3일(현지시각)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독단이었다”며 “체류를 합법화함으로써 스페인은 유럽연합 입장권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는 같은 날 엑스(X)에 “사회당이 이끄는 스페인 정부가 수천명의 불법 이주민에게 체류를 허가해 불법 이주를 더욱 부추겼다”고 거들었다.
극우 연정이 집권 중인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줄이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지난달 31일 엑스에 “(스페인이) 불법 이민자에게 스페인 국적, 따라서 유럽연합 국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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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예외적 조처”라며 스페인에 대한 솅겐 조약(유럽연합 국가 간 국경 검문 철폐 조약) 적용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유럽연합 회원국끼리 내정을 두고 이만큼의 비난을 퍼붓는 건 드문 일이다. 내년 굵직한 선거를 앞둔 각국 정부가 반이민 여론을 자극해 지지를 모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베라시옹은 “국제 반동(극우)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사안을 통해 내년 자국 총선 캠페인의 포문을 열었다. 스페인과의 외교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말이다”라고 짚었다.
내년 대선 집권을 노리는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 역시 이번 사태를 이민자를 쫓아낼 ‘호기’로 본다. 이 당의 바르델라 대표는 1일 엑스에 “불법 체류자 자동 추방, 국경 통제, 스페인의 솅겐 협정 제외, 외국인 권리 전면 재검토. 이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앞둔 스페인 극우 정당 복스의 대표 산티아고 아바스칼은 같은 날 영상에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성폭행과 흉기 난동은 산체스(총리)가 들여오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부분 사실무근이라고 유럽 언론은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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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타는 유럽 대륙이 아닌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로, 솅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우타에서 페리를 타고 지브롤터해협 반대편 스페인 도시 알헤시라스로 가려면 신원 검사·검문을 받아야 한다. 르피가로는 스페인 당국자들을 인용해 “세우타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 중 누구도 유럽 본토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스페인 정부의 4월 불법 체류자 노동 허가 역시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반박이 나온다. 신청서 제출 기한이 6월30일이었던 데다, 노동 허가를 받으려면 수년 동안의 스페인 정착 기록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 허가를 받더라도 스페인 국적이나 유럽연합 시민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비비시(BBC) 방송은 “이번에 세우타 해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이미 신청이 종료된 체류 합법화 정책에 등록하러 간 게 아니었다”고 짚었다. 프랑스 릴가톨릭대 정치학과 부교수인 쇼샤나 핀은 리베라시옹에 “세우타를 ‘솅겐 구역으로 통하는 대문’으로 묘사하는 주장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졌다. 긴급 상황이라는 발언은 연극적”이라며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마치 누가 야만적 침공에 위협받는 유럽의 수호자가 될지를 두고 경쟁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유럽연합은 4일 27개 회원국 내무장관들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국경·해안경비청(프론텍스)의 국경 감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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