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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못짓는 땅을 전에는 3.3㎡ 당 700만~800만 원에도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새 갑자기 1800만 원, 2000만 원에 사 가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 사가냐? 이제 풀린다 이거지.”
4일 서울 강남구 자곡동 인근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교수마을·방죽마을·쟁골마을 인근 나대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켰다는 이 대표는 “MB때 보금자리 주택을 지은 이후 약 15년 만에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집값 불안에 정부가 공급확대 카드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서울의 대표적인 그린벨트인 송파구 방이동과 강남구 세곡·수서동, 서초구 내곡·우면동이 들썩거리고 있다. 특히 꾸준히 추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꼽힌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남구 세곡동·자곡동과 수서동 수서차량기지 일대는 ‘이번에는’이라는 기대와 ‘어렵다’는 목소리가 공존했다.
세곡동 인근에서 만난 또 다른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진짜 풀리냐”고 되물으면서도 “풀리기만 하면 여기는 알짜 중 알짜 땅”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중요한 건 토지보상과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라며 “서리풀처럼 강제수용에 나선다면 진도를 나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수서동 인근에서는 수서차량기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컸다. 서울시는 수서차량기지 상부에 업무·상업시설 및 녹지공간 조성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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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도심과 판교 지역을 잇는 첨단산업 복합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가 추진 중인 수서 로봇특성개발진흥지구와 연계도 가능하다.
이 외 교수마을, 궁마을 인근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도 있지만 쉽지 않다는 평가다. 수서동 인근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고도가 높고 이미 땅값이 너무 비싸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빈 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MB가 15년 전 이 인근 빈 땅은 다 긁어모아서 보금자리주택을 만들었다”며 “국가정보원과 서울공항을 옮기지 않는 한 집을 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총 면적은 149.1㎢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 수준이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0㎢), 강남구(6.09㎢) 등 순이다. 이 중 강북권은 북한산 인근이라 개발이 물리적으로 어렵다. 강서구 역시 김포공항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을 받는만큼 강남권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지난 달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장관이 된 이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다”고 언급한 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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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고 군 시설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주민 반발이다. 실제로 올해 6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초구 우면동 서리풀2지구는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주민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해영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7~18대 조상 대대로 이어진 곳”이라면서 “강제수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조차 못했다”고 전했다.
시간을 고려하면 그린벨트 해제의 실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이미 개발 중인 곳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 역시 “남은 그린벨트는 깊은 산 속인데, 지하철도 안닿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실효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도 호의적이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환경 보전과 주택 공급 효과의 한계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 추진될 경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공급 방식과 개발 방향을 둘러싼 조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관련 문의가 온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용산의 미군기지 인근을 대안으로 제기하기도 한다. 부지도 넓은데다 입지 조건도 강남 그린벨트 못지 않게 우수하고 미군이 반환할 경우 국유지가 되는 만큼 보상 절차도 필요없다. 다만 미군의 반환 시.이 미뤄지고 있다는 .과 토지의 오염 문제는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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