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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캡쳐.
농촌의 일손 부족이 앞으로 10년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농업 노동 수요도 줄어들고 있지만 국내 인력 공급 감소 속도가 이를 웃돌면서 인력 공백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령화와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동시에 심화되는 만큼 기계화와 자동화 확대, 국내 인력 기반 강화,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4일 발표한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 인력수급 전망과 대응과제' 연구에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4년까지 국내 농업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농업 노동 수요는 46.8% 감소했지만 국내 농업 인력 공급은 55.0% 줄어 수요보다 더 빠르게 감소했다. 농업 생산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감당할 인력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연구진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가족노동은 줄고 외국인 고용인력 의존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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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전 연령대에서 주당 노동시간까지 감소하면서 같은 작업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기계·자동화 기술 확산, 저출산·고령화, 농촌 인구 이동,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4년부터 2034년까지 인력 수급을 예측했다. 특히 기존 연구가 가족노동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농업법인과 상용·임시·일용 근로자까지 포함해 분석 범위를 넓혔다.
전망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았다.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국내 인력 공급 감소가 노동 수요 감소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위형' 구조가 나타났다. 농촌 정주 여건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가정한 우호적 시나리오에서도 인력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다. 반대로 기후변화 심화와 고령화 가속 등 비우호적 여건에서는 국내 인력 충족률이 6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앞으로 농업 인력 정책이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수준을 넘어 노동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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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농업 인력 충족률에 대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기계화와 자동화, 위탁영농 확대를 통해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숙련도 향상, 디지털 기반 인력 매칭 시스템 구축, 외국인 고용제도의 체계적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현재 일용인력 중심의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 상용·임시직과 자가인력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구축해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가 경영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연구진은 농가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청년층 유입과 신규 인력 확보도 어려운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농업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인력 문제는 단순히 일손 부족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고령화, 기술혁신 등 여러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국내 농업 인력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계·자동화와 외국인력 제도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디지털 기반 인력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장기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인력의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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