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3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후반 국제 금융시장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일본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했고, 미국도 이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보기 드문 미·일 공조가 이뤄지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사실 엔화 가치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본은 자국 통화를 사들이며 엔화 방어에 나섰고, 미국 역시 달러 강세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공조에 나섰다”면서 “그렇기에 이번 움직임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우리 외환당국도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은 7월 초 1550원대에서 월말 1440원대로 큰 폭 하락했다. 방향 자체는 분명 옳지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면서 “일본은 미국과 공동 시장개입이라는 실질적인 공조를 이끌어냈다. 인터넷릴게임 반면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지만, 한미 간에는 이와 같은 수준의 공동 대응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한 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장을 방어해야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통화 협력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욱이 미국 재무부는 우리나라를 네 차례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또 최근에는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하다는 취지의 평가도 내놓았다”면서 “그럼에도 한미 간 통화 협력은 일본과 비교하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환율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세금이다. 표결 한 번 없이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면서 “환율이 오르면 기름값과 밀가루값, 사료와 원자재 가격이 함께 오른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가 부담이 커지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분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든다. 황금성갈갈이 특히 식료품과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충격은 더 크다. 고환율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더 무겁게 작용하는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에 세 가지를 당부드린다”면서 “▷미국과의 통화 협력체제를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 ▷내려온 환율이 실제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의원은 “금리 인상이 환율을 안정시킨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있는 가정과 대출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면서 “평균의 숫자 뒤에 가려진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환율 안정 조치는 시작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환율이 내려도 장바구니 물가가 그대로라면 국민은 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관리해야 할 것은 환율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비다. 환율 안정이 국민의 삶의 안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