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문제 학생과 악성 민원에 맞서는 가상의 교육부 장관 직속 기관 '교권보호국'이 현실 교육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비현실적인 폭력 행사 등 일부 방식은 비판받았지만,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에 시달리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드라마 흥행과 맞물려 확산됐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위한 기구 신설 움직임 확산 지난 6·3 지방선거로 당선돼 7월1일 취임한 전국 시도 교육감 중 교권국 신설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이병도 충남교육감,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등 총 5명이다. 이들이 공약한 신설 기구의 이름은 교육활동보호국, 교권보호관 등 각각 다르나 '교사가 혼자 소송과 민원을 감당하게 두지 않고, 민원 접수부터 갈등 중재·교원 회복까지 교육청이 직접 총괄하겠다'는 것이 공통된 도입 취지다 알라딘오락실 . 이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학생과 교원 수를 보유한 경기도의 교육 수장으로 선출된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당선 직후 교권국 신설 논의를 제기하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안 교육감은 현재 법률지원과 민원 대응, 긴급지원, 심리 회복을 묶은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국'을 추진하고 있다. 정식 조직개편에 앞서 교권보호단을 출범시키고 피해 교원을 일대일로 지원할 전담관 50명을 모집했는데, 전·현직 교원과 변호사·상담사 등 1823명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취임 후 '1호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을 띄워 조사·법률지원·갈등조정·상담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역시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신설을 1호 결재했고, 고의숙 제주교육감은 기존 센터를 확대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설치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교육감 역시 악성민원·교육활동 침해 대응을 위한 교권신장담당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오션파라다이스 다운 이 같은 '교권국 신설'을 두고 전문가와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진 기능을 한데 모으고 교육청이 학교와 교사를 대신해 책임지는 구조를 교권국 신설로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과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 등과 기능이 겹치고 법적 권한이 없다면 또 다른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무고 피해를 입은 현직 교사인 송욱진 미산초 교사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체벌 부활은 있어서는 안 되겠으나 지금처럼 무용한 센터를 둘 바에 차라리 강력한 전담기구인 교권국을 신설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옥성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학교 갈등이 이미 신고와 매뉴얼 중심으로 처리되는 상황"이라며 "교권국을 세워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중고교에서 근무하다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송희 교사도 "교권보호위원회 같은 현재 있는 제도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한다 한들 관심이 시들해지면 똑같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 여러 부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