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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갱신계약의 절반 가까이는 보증금이 종전보다 5%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전셋값 상승기에는 사실상 갱신 협상의 ‘기준 가격’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일 브릿지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올해 3~5월 서울 순수전세 갱신계약 1만4288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6.7%인 6674건이 종전 보증금보다 4.9~5.0%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갱신계약 두 건 중 한 건꼴로 인상률이 5%에 근접한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종전보다 보증금을 낮춰 갱신한 계약은 184건으로 전체의 1.29%에 그쳤다.
이번 분석은 종전 보증금과 갱신 보증금을 비교할 수 있는 순수전세 계약을 대상으로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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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5% 근접 계약 비중은 중랑구가 5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동구 57.4%, 서초구 55.6% 순이었다. 전셋값 수준이 크게 다른 지역에서도 갱신계약의 절반 이상이 5% 안팎에 집중됐다.
개별 단지에서도 보증금을 5% 올린 갱신계약이 잇따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94㎡는 지난 5월 보증금이 28억원에서 29억4000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달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전용 114㎡는 10억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중랑구 상봉동 상봉듀오트리스 전용 131㎡는 7억5000만원에서 7억8750만원으로 각각 갱신됐다.
이 같은 현상은 전셋값 상승기에 특히 두드러졌다. 같은 3~5월 기준 5% 근접 계약 비중은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졌던 2022년 57.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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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셋값이 급락한 2023년에는 8.2%로 떨어졌다. 당시에는 보증금을 동결하거나 낮춰 갱신하는 계약이 늘었고, 갱신계약 인상률 중위값도 0%를 기록했다.
2024년에도 5% 근접 계약 비중은 12.7%에 머물렀다. 이후 전셋값이 다시 오르면서 지난해 47.6%로 뛰었고 올해도 46.7%를 기록했다. 전셋값이 오르면 갱신계약이 5% 안팎에 몰리고, 가격이 하락하면 동결·인하 계약이 늘어나는 흐름이 반복된 것이다.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화가 빨라졌다. 올해 3~5월 서울 전체 전월세 계약 가운데 월세가 포함된 계약 비중은 50.2%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5%보다 7.7%포인트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세 수급 불균형과 집값 상승 우려가 이어지는 한 갱신계약의 5% 쏠림과 신규 시장의 월세 전환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셋값 상승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의 5% 상한이 사실상 협상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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