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본사 모습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비용을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영풍이 금융당국의 제재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금융당국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영풍은 제재가 즉시 집행될 경우 기업 신용과 경영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당국은 부정확한 재무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면 투자자와 채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맞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영풍과 전·현직 임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처분이 먼저 집행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반대로 효력을 정지할 경우 투자자 보호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선 살피게 된다. 증선위는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석포제련소의 토양·지하수 정화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거나 과소계상하는 등 총 5건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있다. 환경 제재에 따른 조업정지 영향을 유형자산 손상평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시정 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황금성 릴게임 . 금융위는 이어 지난 15일 영풍에 204억74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 대표이사 등 4명에게도 모두 15억11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영풍은 금융위 과징금 의결에 앞서 지난 6일 제재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심문에서 영풍 측은 금융당국과 회사의 회계적 판단이 달랐을 뿐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처한 상황과 정화의무의 확정 정도, 비용 산정 가능성 등에 따라 충당부채 인식 시。과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영풍은 특히 시정 요구가 집행되면 한 달 안에 재무제표를 수정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는 .을 강조했다. 본안소송에서 최종 승소해도 이미 수정 공시가 이뤄진 뒤라면 회사 신용도와 시장 평가에 미친 영향을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풍의 주장이다. 감사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도 본안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3년의 지정 기간이 상당 부분 지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마토3 모바일 임원 제재가 즉시 집행되면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만큼, 회사 운영에도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증선위 측은 기업 이미지나 신용도 하락은 제재에 수반되는 사실상 불이익일 뿐 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본안소송에서 영풍이 승소할 경우 수정 공시나 후속 조치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고, 임원 개인의 손해 역시 금전적 보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오히려 제재 효력이 정지될 경우 시장에 잘못된 재무정보가 계속 제공될 수 있다는 .을 부각했다. 증선위 측은 영풍이 반영하지 않은 정화 관련 부채가 2021년과 2022년 각각 1427억 원, 2023년과 2024년 각각 2332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주주와 채권자 등 시장 참여자가 회사의 재무상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투자자 보호와 공공복리 측면에서 제재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영풍 측에 제재 대상 임원들의 현재 재직 여부와 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선위 측에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자료를 8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ght: 700;